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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처가, 19만평 "미니신도시급".. 대다수 "차명 보유" 부동산실명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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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만 "미니신도시규모" 尹 "부동산보유세 완화공약" 처가위한 것?
-공시지가 기준 "344억2000만" 대다수 "차명보유 부동산실명법 위반"
-도촌동일대 16만여 평 "과징금 및 취득세 미납" 이유로 압류한상태.
-경기양평 강상면,허위 영농경력기재 농업경영계획서제출 "농지법위반"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처가가 소유한 부동산 19만평을 두고 “대다수가 차명 보유 의혹을 받고 있다”라며 검증 공세에 나섰다.

“일가 소유 토지만 합해도 미니 신도시 규모”라고 지적한 민주당은 “윤 후보의 부동산 보유세 완화 공약이 처가를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닌지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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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 TF가 입수한 윤 후보 처가 부동산 내역에 따르면 윤 후보의 장모인 최은순 씨와 가족회사인 ESI&D, 부인 김건희 씨가 대표로 재직 중인 ‘코바나’ 명의로 보유한 모두 63만2399㎡(19만1300평)에 달한다. 전국 17개 지역의 토지 49필과 주택ᆞ상가 7개, 건물 1개 등으로 공시지가 기준으로만 344억2000만원 상당이다.

문제는 처가가 소유한 부동산 중 대다수가 차명 보유로 부동산실명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차명 보유 의혹을 받고 있는 부동산은 모두 55만8266㎡로16만8875평에 달한다.

특히 경기 성남시 도촌동 일대 16만여 평은 최 씨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성남시 중원구청도 최 씨가 과징금 및 취득세 미납을 했다는 이유로 다른 부동산을 압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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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 의혹을 받고 있는 경기 양평 강상면 일대 4872㎡ 땅은 과거 최 씨가 아산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해당 LH 토지 보상금으로만 132억 원 상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백안리 땅과 공흥리 일대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서는 허위로 영농 경력을 기재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전국에 막대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처가를 위해 윤 후보가 부동산 보유세 완화 공약을 꺼낸 것은 아닌지 검증해야 한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TF 단장인 김병기 의원은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행위를 강력하게 규제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확보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확인된 부동산의 면적을 합해보면 판교 테크노벨리나 거제 해양신도시와 같은 미니 신도시 한 개 수준의 규모”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후보가 내세우는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 부동산 보유세 완화 공약이 가족의 이익과 무관한 것인지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하고, 농지법,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등 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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