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대장동 곽병채 문화재 발굴 제대로 이뤄졌나? 멸종위기종 문제 없었나?

김의겸의원은 21대 국회 국정감사에서 온 국민들의 관심사인 '대장동 문화재 발굴'을 중심적으로 질의했다고 한다. 

검찰은 문화재청 압수수색. 누구를 찾기 위해 CCTV까지 확인했느냐? 질문에 곽상도 의원 대전청사 방문여부 확인과 대장동 관련 인허가, 발굴관련 자료를 압수수색했고, 관련 직원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고 했다.

얼마전 진행된 검찰의 문화재청 압수수색. 누구를 찾기 위해 CCTV까지 확인한 것이냐는 제 질문에 문화재청장은 곽상도 의원의 대전 청사 방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였다고 답했습니다. 이외에도 대장동 관련 인허가, 발굴관련 자료를 압수수색했고, 관련 직원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고 합니다.

무슨 외압이, 어떤 부정과 비리가 있었는지 검찰이 찾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철저한 수사로 진실이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이전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제가 제기했던 중요한 부분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면적, 또 하나는 시간입니다. 곽병채씨가 이야기 한 발굴 구간과 미발굴 구간을 분리시켜 버리는, 부분완료에 대해서 허가를 해 준 부분이 98.5%인데, 이게 너무 넓은 거 아니냐? 

두 번째는 '부분완료' 신청한지 이틀 만에 허가를 해준 게 너무 친절했던 것 아니냐? 입니다.
이후 문화재청이 해명자료를 보내왔습니다. 문제가 없다는 문화재청의 입장과 달리 같은 자료를 봤는데 저는 오히려 추가 자료를 받고 의문점이 더 늘었습니다.

최근 5년간 전체 문화재 발굴 조사가 1만6천여건, 그중 부분완료 해준게 2,158건인데, 이중에서도 10만 제곱미터쯤 되는 대규모 민간참여 사업을 98.5%이상 부분완료 해준 것은 대장동 건이 거의 유일하게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게 문제가 없는 것이냐 하는 의문을 계속 가질 수밖에 없고, 단순히 우연이었느냐? 라고 하기에는 미심쩍은 부분이 많습니다.

멸종위기종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맹꽁이가 발견돼서 성남의 뜰이 맹꽁이를 다른 곳으로 이주하겠다고 환경청에 요청합니다. 환경청은 북쪽에도 분명 맹꽁이가 살것으로 예상되니 추가 조사를 전제로 조건부 허락을 했는데, 맹꽁이는 단 한 마리도 없었다고 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2018년 10월 23일 최종결과를 보내고 30일 대장지구 아파트 중 최초로 착공이 이뤄집니다.

6월에 맹꽁이 문제 발견해 4개월 만에 깔끔하게 해결하고, 아파트 공사가 시작되는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이를 곽병채씨가 전면에 나서서 해결하는 과정이 일반적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놀라운 능력을 발휘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할 수 없는 우연과 석연치 않은 부분이 여전합니다. 문화재발굴은 제대로 이뤄진 것인지, 멸종위기종 해결에 문제는 없었는지 철저한 조사와 부처간 협의를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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