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가석방, 언론이 ‘가스라이팅’으로 벌인 사기극”

-이재용 가석방 움직임, 노동계와 시민사회 뿐 아니라 언론계에서도 반대 목소리…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도 “이재용 없으면 경제 안돌아간다? 자기모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사를 두고 노동계와 시민사회 뿐 아니라 언론계와 국민의힘 일각에서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이번 가석방심사 결과에 따라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이 시민사회의 저항에 부닥칠 조짐도 보인다.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재용 가석방을 위해 언론이 가스라이팅(gaslighting: 타인의 심리를 조작해 지배력을 강화하는 의미의 용어)을 통해 대국민사기극을 벌이고 있다고 성토했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9일 오후 2시부터 5시 현재까지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여부 등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정치권 반응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늘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모두 가석방 또는 사면을 주장해온 국민의힘 안에서도 이 부회장 가석방 반대 목소리가 나온 데 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등 선처 주장’을 들어 “마치 이 부회장 한 사람이 없으면 세계적인 반도체 전쟁에서 삼성이 지고, 대한민국 경제가 안 돌아갈 것처럼 목청을 높이는 양상”이라며 “이재용 부회장 한 사람이 없으면 삼성이 무너지고 대한민국 경제가 안 돌아갈 듯이 말을 하는 것은 2021년 대한민국 경제 규모와 수준을 부인하는 자기모순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더욱이 삼성의 경우 과거 소액주주운동이나 에버랜드 전환사채 관련 사건, 삼성 노조 탄압, 삼성 비자금 의혹사건에 이어 최근의 백혈병 사태에 이르기까지 단 한 번도 통렬한 반성이 없었다”며 “삼성은 다른 재벌기업이 그래왔듯이 총수가 구속될 때마다 기업의 위상을 얘기하며 한국 경제는 위기에 빠진다는 똑같은 패턴을 또다시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1997년 환란 위기 당시 삼성자동차의 빚을 국민 혈세인 공적자금 1조원으로 메웠음에도 삼성은 단 한 푼도 변제하지 않았고 △2007년 삼성 특검 당시 총수 개인 재산 헌납을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으며 △삼성이 총수의 처벌을 막기 위해 대형로펌에 지출한 천문학적인 변호사 비용과 백혈병 사건의 예에서 마지못해 합의해준 합의금 비교치만 봐도 삼성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재하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가 9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반대 기자회견 및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심사가 열리기 직전 법무부가 소재한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이재용 가석방 결사반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재하 한국진보연대 대표는 “삼성이 가진 재력과 인맥, 권력으로 이재용 석방을 위해 퍼부은 게 몇 달 째냐”고 반문하면서 “이재용 부회장 석방심사와 함께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을 심사하니 이 얼마나 극명한 대비냐”고도 지적했다. 

김 대표는 가석방 요건이 형기 60% 충족과 민심의 동향이라는 점을 들면서 최근 70%가 가석방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70% 찬성한다는데, 90% 되지 않은게 이상하다”며 “대통령부터 나서서 이재용을 데리고 다녔고, 장차관 나서 석방 얘기하고 온갖 언론이 경제 운운하면서 협박하고 거짓으로 기만하는데, 그 여론이 진짜여론이냐”고 비판했다. 그는 “언론이 죄를 단죄하고 사법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보도했다면 70% 찬성 여론이 나왔겠느냐”고 꼬집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도 “많은 기자들이 석방을 왜 반대하냐고 묻는다”며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왜 재벌 총수에게는 우리 사법의 역사와 정경유착의 역사에서 이렇게 관대하느냐. 그러려고 촛불정부 만들려고 애쓴 것 아니지 않느냐”고 외쳤다. 박 처장은 “가석방이 이뤄진다면 이 정부 스스로가 촛불을 지웠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다시한번 또다른 유전무죄의 사례를 만들지 않기를 간곡히 호소한다. 절대 이재용 가석방은 안된다”고 주장했다.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또다시 문재인 정부의 반정의 반평등 반공정에 대해 얘기해야 한다는 것이 참혹스럽다”며 “삼성재벌과 유착,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수구 보수언론, 정치권력들은 국민들을 상대로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 그것이 바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진 다신인권센터 활동가는 “모두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얘기하고 있다”며 “이 더운날 참혹한 기분마저 든다. 국민 다수 마음 배반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심사를 비판하는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최승재 의원실

권오인 경실련 재벌개혁본부 국장은 “가석방 결정 나면 사법정의와 공정경제,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역사적으로 퇴행할 것”이라며 “초대 경제기조가 공정경제였는데, 이재용까지 풀어준다면 다 거짓말이였음이 천하에 드러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재벌 가석방하나에 국력을 낭비하지 말라”며 역시 가석방에 반대했다.

언론계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실천위원회는 이날 오후 내놓은 성명에서 언론을 두고 “최순실과 박근혜 국정 농단을 도운 책임을 지고 징역 2년 6개월을 살아야 하되 형기 60퍼센트를 채웠으니 이쯤에서 놓아줘도 되지 않겠느냐는 호도, 그래야 삼성전자가 제대로 움직이고 국민에게도 좋을 거라는 꼬드김, 그리해 둬야 정치 후원금 늘고, 사업 협력할 길 트이며, 광고 협찬 늘어날 거라 기대하는가”라고 되물었다.

언론노조 민실위는 “청와대에 앉아 나라를 농단한 최순실과 박근혜 장단에 맞장구쳤는데 ‘징역 2년 6개월과 형기 60퍼센트’로 넉넉하다는 생각 자체가 불손하다”며 “(가석방은) 역사와 시민께 버릇없는 일임을 깨닫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실위는 “특히 신문과 방송은 민주 언론 실천을 향한 나침반이 ‘가석방’ 따위를 가리킬 일 없음을 깊이 새기라”고 덧붙였다.

출처 : 미디어오늘(http://www.med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