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주가조작의혹 김건희, 기소 갈림길 마지노선'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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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8.30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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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한번 없이 기소한 정경심 비교..'공정하게 딱 그대로 하라' 목소리.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제기 1년 6개월 만에 본격화..증권사 전화주문 녹취도 확보.

-코바나컨텐츠의 보험성 협찬금 수수의혹,아크로비스타 삼성 전세권 설정의혹

-사기성 학위취득까지 비리의혹,검찰은 먼저 주가조작과 관련해 칼을 빼들었다.

-늑장수사에 증거인멸 시간벌어다줘 여론의비판과 함께 기소 '마지노선'은 9월이라는 지적.

이번 대선 행보에서 다른 대선주자 부인들은 언론에 간혹 노출되고 있으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는 과거 '쥴리'를 부인하는 언론 인터뷰외에 완전 깜깜이다.

김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자신이 운영하는 미술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의 보험성 협찬금 수수 의혹 등에 휩싸였다. 아울러 윤석열 부부가 거주하는 아크로비스타 삼성 전세권 설정 의혹과 사기성 학위 취득까지 비리의혹이 난마처럼 걸려있다. 검찰은 먼저 주가조작과 관련해 칼을 빼들었다.

30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건희 씨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2월 김건희 씨 연루가 제기된 지 1년 6개월 만인 이제서야 수사 속도가 붙는 상황을 두고 늑장 수사에 증거인멸 등 시간을 벌어다 줘 많이 늦었다는 여론의 비판과 함께 기소 '마지노선'은 9월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검찰은 빠르면 추석 연휴 전에 김 씨를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범죄의혹 수사 임에도 여기서 더 늦어지면 대선정국이 본격화 되면서 야당과 보수층에서 정치수사로 발목을 잡아 공격할 명분을 줄 수 있다. 따라서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는 이면엔 내달부터 11월까지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이 예정돼 있는 등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정치 일정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는 매체의 지적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 조주연)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9월 중 김건희 씨를 불러 조사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주가조작은 금융범죄에 있어서도 매우 중한 범죄에 속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2009년 1월 코스닥에 상장된 도이치 주가가 급등과 급락을 반복한 2010~2011년쯤, 김건희 씨를 비롯한 전주(錢主)들의 공모로 시세조종이 이뤄졌다는 내용이다.

지난 2013년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경찰 내사가 진행됐지만 정식 수사로 이어지지 못하다가, 지난해 2월 내사보고서가 공개된 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황희석 변호사의 고발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김 씨는 지난 2009년 5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대주주였던 두창섬유로부터 도이치모터스 주식 8억 원어치를 사들인 뒤, 이듬해 권 회장이 소개한 '주가조작 선수' 이모 씨에게 증권사 계좌를 맡기는 등 수차례 도이치모터스 측과 거래한 정황이 드러났다.

▲KBS '시사기획 창'

검찰은 김건희 씨뿐 아니라 윤 전 총장의 장모 최은순 씨가 권오수 회장 측근 A 씨와 2010~2011년 수차례 동일 IP에서 주식계좌에 접속한 정황도 포착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A 씨는 주가조작 목적이 의심되는 행위를 2012년에도 이어간 것으로 알려져, 포괄일죄를 적용하면 거래 당사자들에 대한 공소시효는 내년까지 남게 된다.

김 씨의 주가조작 '의심 거래'가 발생한 지 10년이 지나 검찰 안팎에선 수사를 통해 공모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수사팀은 이 같은 우려와 별개로 최근 김 씨 등이 거래에 사용했다는 계좌의 증권사들로부터 주식 전화 주문 녹취자료를 제출받는 등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과거와는 달리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청의 한 간부는 매체에 "정치적 부담 없이 민감한 수사를 매듭지을 수 있는 시기는 9월이 '마지노선'이고, 그 시점을 넘기면 '정치적 수사'라는 뒷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짚었다.

이같은 소식에 네티즌들의 반응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와 비교하면서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요구했다. '윤석열 검찰'은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조 전 장관을 법무부 장관 자리에서 필사적으로 끌어 내리기 위해 정 교수를 소환 조사 한번 없이 청문회날 전격 기소했다. 윤 전 총장의 '공정의 잣대'로 딱 그대로 하라는 지적이다.

한편 재미있는 분석도 나왔다. 우호성 명리가는 30일 '영남일보'에 [대선가도 이재명-이낙연-윤석열의 공통 문제] 기고글에서는 관살혼잡(官殺混雜)을 들어 세사람을 분석했다. 관살혼잡이란 관(官)과 살이(殺)이 혼재하여 혼탁하다는 말이다. 윤 전 총장은 본인이 아니라 부인 김 씨가 관살혼잡 상황에 처한다는 것이다.

그는 "관살혼잡 운을 맞이하거나 맞이할 세 사람 중 누가 가장 위태로운가. 김건희다. 그는 본디 관살혼잡한 명(命)을 타고난 데다 대운·세운·월운 3개 운에서 관살혼잡 운을 맞이하면 관살혼잡에 따른 흉해를 피하기 어렵다"라는 풀이를 내놨다.

우호성 명리가는 앞서 영남일보에 ‘더불어민주당 최종 후보가 이재명이면 낙승하고, 이낙연이면 신승한다’, ‘국민의힘 윤석열은 당선 가능성이 없다'라고 관측했다.

검찰은 그간 확보한 단서와 핵심 관계자 조사를 거쳐 결론을 낼 방침이다. 이제 대선주자로서 경선가도의 한복판에 들어선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 기소, 불기소 여부에 따라 여야 진영은 물론 시민사회의 파장과 각종 구설수는 불가피하다. 하지만 검찰이 공정한 잣대로 김 씨의 범죄 정황을 수사해 결론 내면 논란거리는 종식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