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의원, 윤석열 코로나방역 무시. 언론의 자유와 언론사주의 자유구별해야!!

-정치에 뛰어든 윤석열 후보, 낮술 마시며 코로나방역 무시 특권층 오만함 과시

-친일 발언에 이어 민주화운동 역사도 모르고 ‘아무말 잔치’나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80%가 찬성한 가짜뉴스 피해구제법, 언론의 자유와 언론사주의 자유구별.

-가짜뉴스피해구제법 악의적 가짜 피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

정치검사에서 가면을 벗고 정치에 뛰어든 윤석열 후보의 행보는 연일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방역으로 최고 단계의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낮술을 마시는 모습을 자랑스럽게 홍보하고 거리에서 먹거리를 먹는 모습을 보여주며 코로나 방역으로 고통 받는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이 특권층의 오만함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역사의식 문제도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친일 발언에 이어 민주화운동 역사도 모르고 ‘아무말 잔치’ 나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을 비롯한 기득권 세력은 피 흘려 이룩한 민주주의의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영구히 누릴 것으로 여겨진 독재 권력을 민주화 운동으로 이뤄 내심 못마땅해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민주열사를 찾아다니는 쇼는 그만두고 친일과 독재세력의 기득권을 위해 출마한 것을 자백하기 바랍니다.

국민의 80%가 찬성한 가짜뉴스피해구제법이 지난 27일 문체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과 일부 언론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행태는 마지막 남은 성역인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특히 언론사에게 책임을 무겁게 부과하고 기자에게는 구상권을 제한해 언론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법입니다. 언론의 자유와 언론사주의 자유는 구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언론사들은 포털사이트 뉴스 노출 시 조회가 늘어나 광고로 이어지는 이익을 얻기 위해 자극적인 제목의 가짜뉴스를 보도하거나 사실 확인 없이 받아쓰는 행태로 다수의 국민들에게 1차, 2차의 피해를 발생시켜 왔습니다. 가짜뉴스로 인해 선량한 국민들은 사업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빠져 도산하기도 하고 명예 실추로 인해 인격 말살급의 사회적 타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가짜뉴스에 의한 피해자들은 차라리 칼에 찔리는 것이 펜으로 찔리는 것보다 덜 힘들 것이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이처럼 사회적, 경제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는 파급력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법적 책임은 현저히 낮았습니다. 가짜뉴스에 대한 손해배상 인용 사건의 60%는 인용액이 500만 원 이하에 불과합니다. 이 또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쉽지 않고 승소율도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가짜뉴스로 인해 사업체가 파산하고 인격 말살을 당해도 그 어디에도 하소연하지 못하는 많은 국민들은 최근까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호소하고 있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번 가짜뉴스피해구제법은 악의적 가짜뉴스로부터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그러나 가짜뉴스에 대해서 수천억의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미국 등에 비하면 아직 한참 부족하다는 비판도 역시 존재합니다. 

증거가 불충분한 상태로 용의자를 특정해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CBS를 상태로 약 8천 9백 억 원을 청구했던 미국의 버크 램지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과 일부 언론들은 이번 언론중재법이 외국에도 전례가 없는 것처럼 또다시 가짜뉴스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언론중재법이 문체위 소위 통과 이후 가짜뉴스로 피해를 본 다수의 국민들은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번 가짜뉴스피해구제법이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민주당은 가짜뉴스에도 흔들리지 않고 언론권력의 기득권에 당당히 맞서 싸우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