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의'최로남불' 딸에게 '아파트 다운계약' 편법 증여

-딸 최모 씨(34)에게 시세보다 최소 5억원 이상 싼 가격에 임대.
-돈을 주고받는 것도 증여, 받아야 할 돈을 안 주고 안 받는 것도 문제.
-박주민의원,"자유민주주의자=자유(편법증여)민주주의자 최로남불"
-정청래 "문 대통령이 제왕적으로 운영?..자기눈 찌르기 그만해라"
-제왕의 권력이라면  당신같은 사람이 대선 나오게 가만히 두고만 보겠는가?"

국민의힘 대권주자로 나선 최재형 전 감사원장(65)이 2018년 감사원장에 취임한 후 서울 목동 소재 아파트를 딸 최모 씨(34)에게 시세보다 최소 5억원 이상 싼 가격에 임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향신문'은 19일 최 전 원장의 편법 증여 의혹을 제기했다. 매체에 따르면 현재는 내부공사 중인 배우자 이모 씨(61) 명의로 된 서울 목동의 A 아파트를 최 전 원장은 2018년 보증금 1억2000만원에 임대했다. 이 아파트 면적은 134.77㎡로, 당시 전세 시세는 2018년 6억~8억원, 현재 시세는 8억~10억원 수준이다.

▲7월19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 발언 중.

최 전 원장의 부인 이 씨와 전세 계약을 맺은 세입자는 둘째 딸 최 씨 부부로 드러났다. 전세 계약은 적어도 지난해 말까지 유지됐고 2년 단위로 갱신하는 전세계약 특성상 현재도 유지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편법 증여 가능성을 시사했다. 세법상 증여는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넘겨주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늘려주는 행위를 말한다.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재산을 넘겨주는 경우에도 문제가 된다.

한 공인중개사는 경향신문에 “시세보다 1억원 정도 차이가 난다면 모를까 이정도 큰 차이라면 증여라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이런 사례를 가끔 본 적이 있는데 상담을 해 오면 시세와 비슷한 수준으로 계약하라고 조언한다”라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돈을 주고받는 것도 증여이지만 받아야 할 돈을 안 주고 안 받는 것도 증여에 해당한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월세 등 납부 내역은 외부에선 확인이 불가능해 세무조사로 파악한다”라면서 “타인에게 돈을 빌려줬을 때처럼 차용증이나 원금·이자를 갚은 내역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오전 오세훈 서울시장을 예방한 후 취재진들에게 경향 보도를 두고 "감사원장 공관으로 입주하면서 기존 집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형편이 아니었다"라며 "아파트가 제 아내 명의로 돼 있어서 딸의 임대보증금을 아내 계좌로 송금했고, 그것만 가지고는 증여세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매달 100만 원씩 월세를 받는 것으로 해결했다"라고 해명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동일 사안으로 언론과 야당의 혹독한 비난을 받았다. 관련해 정환희 변호사는 이날 SNS 댓글에서 "자유민주주의자=자유(편법증여)민주주의자 최로남불"이라고 꼬집었다.

그동안 보수언론은 최재형 전 원장을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든 월성원전 수사와 자녀 입양 등을 보도하며 '대쪽 이미지'와 '독실한 크리스찬의 사랑 실천' 등으로 부각시키는 등 '미담 제조기'로 띄웠다. 최 전 원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이은 국힘의 플랜B로 대두되면서 끝내 임기를 채우지 않고 대권행보에 나서 감사원을 사당화시켰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아울러 최 전 원장과 윤 전 총장의 정치행보에는 언론의 버프도 한몫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청래 "문 대통령이 제왕적으로 운영?..자기눈 찌르기 그만해라"

최재형 전 원장은 지난 17일 제헌절을 맞아 낸 메시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대통령제에 대해 제왕적으로 운영한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헌법은 대통령과 헌법 기관의 권한과 책임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통치행위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 밖에서 행사된 경우가 많았다"라며 "헌법에 규정된 제청권이 제대로 행사되지 않았고 국가의 정책수립이나 집행과정에서 통치자의 의중에 따라 적법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 또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권한을 넘어선 인사개입도 많았다"라고 거듭 문 대통령을 비난했다.

이에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SNS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제왕이라면 최재형은 역모를 꿈꾸었다는건가? 자기눈 찌르기 그만해라"고 쏘아 붙였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왕이라면 당신같은 사람이 감사원장 재직시 감히 흉중에 대선출마를 품을수 있었을까? 문재인 대통령이 제왕이라면 당신이 감사원장 사퇴 즉시 대선에 나올수 있었을까? 제왕의 권력으로 당신같은 사람을 가만히 두고만 보겠는가?"라고 쏘아 붙였다.

정 의원은 "문 대통령이 제왕이라면 언론의 반정부 비판을 가만두었겠는가?"라며 "제왕보다 약한 전두환 독재권력도 언론통폐합을 통한 언론탄압을 식은죽 먹기처럼 했다. 문재인 정부는 민주주의가 가장 꽃핀 시대다. 좋은 시대에 사는줄 알아라. 민주주의가 만개한 시대에 사니까 정부 핵심 요직에서 악심을 품을수 있는거다."라고 맹비판했다.

이어 "윤석열이나 최재형이나 참 얼굴 두꺼운 것이 공통분모다. 아무리 권력에 눈이 멀었어도 인생 그렇게 살지 마시라."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제왕이라면 당신은 신하였는가? 당신께서 신하라면 충신인가? 간신인가? 아니면 제왕을 배반한 역신인가? 신하가 왜 그 모양인가?"라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모든걸 떠나서 님은 참 못된 사람이다. 참 나쁜 사람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