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최악의 야근공화국’ 노동시간 유연화가 아닌 ‘포괄임금제 폐지’

 “게임 하나 개발하려면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 (2021년 7월19일 윤석열 후보 언론 인터뷰)

 <사례1> 첫 직장으로 IT 개발업체에 프로그래밍 개발자로 업무를 시작해 열정적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포괄임금제"라는 명목 하에, 야근수당이나 주말 특근수당 등의 금전적 제공을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다. 평일은 대부분 밤 10시가 넘는 시간까지 일을 했고, 퇴근 하고서도 대표가 항상 전화로 업무 지시를 했습니다. 새벽 2시, 3시가 넘는 시간에도 보이스톡을 이용해 잠을 깨워 업무를 지시했고요. 그로 인해 건강이 매우 나빠졌습니다. (2022년 2월)

<사례2> 20대 청년입니다. 대표와 이사가 업무시간 외 야간, 주말에도 급하지 않은 용무의 업무 카톡을 보내고, 바로 확인하지 않으면 응답이 느리다고 “또 자냐, 또 카톡 안 읽냐”라며 비난을 합니다. “씨발 일을 어떻게 처리했길래 이 지경이냐”, “병신같이 돈 얼마 받지도 못하는 일을 왜 붙잡고 있냐”는 폭언을 끊이질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정신과에서 우울증, 공황장애, 불안장애 등의 진단을 받고 치료중입니다. IT 회사 업무 특성 상 갑작스런 장애, 기술 지원 등으로 야근, 주말근무 수행하였으나 주말근무 수당이나 대체휴무도 없었습니다. (2022년 3월)

<사례3> 2020년부터 퇴직금을 포함해 연봉 2600만원으로 월급을 받았습니다. 1년 지나서 연봉협상으로 연봉이 조금 올랐습니다. "포괄임금제 계약서" 에 서명했는데, “1주에 12시간 범위 내에서 시간외 근로를 하는 것에 동의한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월 48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 아닌가요? 연장근로만 월 60시간 넘게 일한 적도 많습니다. (2022년 1월)

<사례4> 주 6일씩 근무하고 있는데요, 지난 달에만 71시간, 68시간, 62시간, 62시간씩 일했습니다. 52시간을 지킨 적이 거의 없습니다. 야근 때문에 몸이 너무 안 좋아져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연장근로는 회사가 시키면 노동자가 무조건 해야 하는 건가요? (2022년 1월)

<사례5> 입사한 지 1년이 넘었는데 근로계약서를 쓴 적도 없고, 취업규칙도 비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월급명세서도 주지 않고 있고요. 30분 만에 점심을 먹고 기계를 돌려야 하고, 52시간제도 지키지 않아 주60시간씩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연말에 쉬면 52시간제를 지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2022년 1월)

<사례6> 저희 회사는 작업특성상, 협업으로 작업을 해야 해서 연차를 쓰기 어려워 사실상 연차가 없는 상황입니다. 회사에서는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 을 한 상태이니 연차도 모두 수당에 포함되었고, 연차로 쉬려면 월급에서 까고 급여를 받으라고 합니다. 아프거나 급한 일이 생겨도 휴가를 못 갑니다. (2022년 1월)

<사례7> 과장급부터 "포괄연봉제" 하는 회사에서 일합니다. 2주마다 주 야간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야간근무일 경우, 밤 9시부터 새벽 6시까지 일하는데 연장근무 12시간이 연봉에 포함되어 있다면서 2시간 추가 근무를 하게 합니다. 연봉직들은 야간근로나 휴일도 추가 수당 없이 근무를 시키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가요? (2022년 3월)

<사례8> "포괄 근로계약서" 에 사인하고 월 급여를 세 전으로 27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제 수당(법정, 약정수당, 연차수당 포함)이 임금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차를 쓰지 않아도 미사용 연차수당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부제소의 특약 합의’에도 서명을 하게 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근로계약서가 맞나요? (2022년 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