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법조인 438명 李 지지.. "尹, 검찰공화국 만들 것"

438명 로스쿨 및 사법연수원 출신 청년 법조인
국회 기자회견서 李 후보 지지의사 밝혀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2일 충남 당진 솔뫼성지를 방문하고 있다. 2022.02.22.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로스쿨 및 사법연수원 출신 청년 법조인 438명이 "우리 청년변호사들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대한민국을 검찰공화국으로 만들려는 것이 아닌지 심각한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지지선언을 발표했다.

김은산 변호사 등 6명의 청년변호사는 22일 국회에서 청년법조인 438인의 이 후보 지지 성명을 대독했다. 이들은 "윤 후보는 국민 염원 속에 시작된 검찰개혁을 원점으로 돌리고 통제받지 않는 검찰로의 복귀를 공약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윤 후보 선대위에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는 검찰총장 출신과 특수부 출신의 전직 중수부장, 검사장 출신들이 즐비하다"며 "전직 검사들이 선대위 주요 요직에 포진하고 있다는 것은 이들이 향후 대한민국 요직에 포진해 국적을 이끌겠다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어 윤 후보의 지난 2011년 부산저축은행 봐주기 수사 논란을 언급하며 "핵심인물인 조 모씨의 당시 변호인이 윤 후보의 특수통 선배 검사였던 박 모 전 중수부장이었다"며 "이러한 점은 윤 후보가 선배 전관 변호사의 청탁을 받아 그러한 것인지 하는 의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국민주권주의를 무시하고 법무주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찰의 독자점 예산 편성권 부여와 검경수사권 조정 백지화, 공수처 폐지를 공약했다"면서 "이는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는 것이자 헌법위반이다"라고 주장했다. 최근 윤 후보가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검찰 강화를 주요 골자로 삼은 공약을 내놓자 이를 비판한 것이다.

이들은 "우리 청년변호사들은 윤 후보가 특수통 검사들을 앞세워 과거 군사독재 시절 공안통치의 서막을 예고한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며 "윤 후보의 검찰개혁 중단, 검찰공화국 부활 공약 및 정치보복 수사 발언을 보면서 윤 후보는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확신한다"며 윤 후보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한편 이 후보에 대해서는 "변화를 갈망하는 청년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깊은 이해와 과감한 실천으로 진정한 발전을 이루어낼 이 후보를 적극 지지한다"며 이 후보 지지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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