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77%나 삭감된 내년 지역화폐..골목상권 서민경제위해 살려야!!

지역화폐 골목상권 살리기 운동본부(운동본부)·자영업소상공인중앙회 등 70여 개 단체는 2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골목상권의 마지막 희망인 지역사랑상품권의 숨통을 끊으려는 기재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라며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확대를 촉구하는 무기한 농성에 돌입한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소비자들을 골목상권으로 유인할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삭감하는 건 K-방역의 희생양이었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등에 비수를 꽂는 살인 행위나 다름없다"라며 "국회는 지역 민심을 받아들여 당장 지역사랑상품권의 지원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운동본부 이성원 사무총장은 "현장에서 자영업자들은 정말 죽어가고 있다"라며 "농성장을 설치하지 못 하게 하면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바닥에 앉아서라도 농성을 할 것"이라고 결의를 다졌다. 

▲ 지역화폐 골목상권 살리기 운동본부(운동본부)·자영업소상공인중앙회 등 70여 개 단체는 2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지역화폐 운동본부 제공

앞서 기재부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을 올해 1조522억원에서 내년 2천403억원으로 77.2% 줄인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내년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6조 원으로 올해 20조2000억 원보다 3분의 2 넘게 줄어든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지난 10월 27일 SNS를 통해 “전통시장을 방문해보니 ‘현장 호응이 큰데 왜 내년도 지역화폐 예산을 깎았는지 모르겠다’며 분노에 가까운 질타를 했다”라면서 “77%나 삭감된 내년 지역화폐 예산은 반드시 다시 살려내야 한다. 아니 더 증액해야 한다"라고 기재부를 직격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단계적 일상회복이 진행된다 해도 그동안의 피해가 한 순간에 회복될 수 없을 뿐 아니라, 경제의 모세혈관인 골목상권을 살려야 서민경제가 살아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서영교 의원도 지난 26일 행안부 국감에서 “지역사랑 상품권을 국민과 소상공인 모두가 좋다고 한다. 내년에는 전국 지자체에서 28조8000억 원을 발행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라며 “이와 반대로 내년도 발행예산을 삭감한 기재부는 어느 나라 기재부냐”라고 비판했다.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을 삭감해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여권 일각에서는 "홍남기는 기재부의 윤석열인가?"라는 힐난이 나오면서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회복이 가능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한국IR전략연구소' 장부영 대표는 3일 <이재명 싫다고 지역화폐 예산 77% 줄인 기재부 홍남기> 제목의 블로그 게시글에서 "기재부의 홍남기가 정치를 하고 있다"라며 "기재부가 경제성장율을 끌어올리기는 커녕 오히려 긴축재정으로 경제의 발목을 잡는 형국"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세수수입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세수예측을 잘못해서 올해 적어도 초과세수가 60-70조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역경제를 살리는 지역화폐 예산을 77%나 삭감을 한다는 것은 민주당을 졸로 보지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후보와 전국민 재난지원금 등에서 각을 세웠던 기재부 홍남기가 내년도 지역화폐 예산을 77% 감축을 해서 여당 후보에게 유리하지는 못할 만정 불리한 예산정책을 펼치고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기재부가 늘 해오던 새정부 길들이기용"이라며 "새정부가 들어서면 경기부양책에 대한 기재부안을 만들어낼 때 생색을 내기 위해서 이런 꼼수를 쓰고 있는 것이다. 기재부 관료들의 선민의식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짚었다.

장 대표는 또 "이재명 정부에서 기재부는 사라지는가?"라며 "최근 이재명 후보가 재정과 예산에 대한 권한을 국무총리에게 주겠다는 발언을 했다. 기재부는 그야말로 호떡집에 불이 난 것이다. 기재부의 재정과 예산에 대한 독점적인 권한이 없어지는 것이다"라고 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가 기재부에 대해서 칼날을 세우는 것은 그동안 홍남기부총리와 재정과 예산에 대한 견해가 많이 달랐고, 특히 기본소득, 기본금융 그리고 전국민 재난지원금에서 격하게 의견을 달리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재부의 권한을 제한하고 재정과 예산에 대한 권한을 국무총리실이나 국회로 이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이 후보에 힘을 실었다
 

외평채 발행 폭발적으로 증가시킨 기재부

장 대표는 <국가부채는 억제하면서 외평채 발행은 폭발적으로 증가시킨 기재부> 게시글에서 "2021년 국가부채가 965조원 규모이다. 이중에서 외평채 발행이 263조원, 주택채권이 92조원 금융성 채무가 356조원이다. 965조원에서 356조원을 빼면 609조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외평채 등 금융성 채무를 제외하면 국가부채는 GDP대비 30% 대로 줄일 수 있다. 외평채와 주택채권을 빼면 국가부채는 GDP대비 31%에 불과하다"라며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법은 기재부 주관으로 발행하는 외평채 발행을 안하면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IMF 이후에 1999년 10조원에 불과하던 외평채가 2020년 260조원으로 급증을 했다"라며 "GDP는 그동안 1999년 591조원에서 2020년 1,933조원으로 3.2배 증가했는데 외평채 발행은 26배 증가한 것이다. 기재부가 국채발행을 억제하면서 한편으로는 국가부채에 속하는 외평채 발행을 꾸준하게 폭발적으로 재정의 권한을 남용한 대표적인 사례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기재부가 국책은행이나 글로벌 대기업에게 외화채권 발행을 민간에 위임해도 되는 상황"이라며 "기재부의 외평채 발행이 국책은행이나 대기업의 외화채권 발행을 방해하는 역효과만 주고 있다"라고 했다.

아울러 "국가부채 증가를 억제하고 있는 기재부가 사실은 국가부채 비율을 높인 주범이었던 것"이라며 "전체적인 국가부채 발행은 억제하면서 기재부 주관의 외평채 발행은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했다.

또 "기획재정부가 그 주어진 권한에 비하면 역할은 미미하고 오히려 경제성장율을 낮추고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대표적인 것이 초과세수 문제이다. 한두해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초과세수를 발생시켜서 경제성장율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주범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재부는 이제 역사적 소임을 다하고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 이재명 정부에서 기재부는 재무부와 예산처로 분리되는 것이 제 역할을 찾아가는 길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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