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평등법 제정을 위한 논의 당장 시작!!

21대 국회에서 ‘차별 금지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한 정의당 장혜영, 더불어민주당 이상민·권인숙·박주민 의원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에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에 관한 논의에 착수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의 찬성 여론이 높은 만큼, 더 이상 국회가 외면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며, '더 이상 법안 논의를 미룰 수 없단 절박감 때문에 나선 것' 이라고 밝혔다.

박주민 의원은 한국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논의는 매우 길고 지난한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2007년 노무현 정부 당시 차별금지법이 처음으로 정부 입법으로 발의 된 이래, 수차례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었으나 지금까지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에는 평등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단 22일만에 10만명이 서명하였고,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찬성이 과반을 훌쩍 넘었습니다. 인권위가 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찬성률이 88%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평등법 제정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상당히 이뤄졌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평등법에 대한 많은 오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문 하나하나를 읽어보면 평등법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저는 평등법을 발의한 후, 전국 순회 온라인 시민공청회, 영국과 호주 등 외국 대사님들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 국민을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평등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기위해 종교 지도자들도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이제 국회에서의 공론화를 통해 이런 오해를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로서 법사위의 평등법 공청회를 제안합니다. 국회 공청회는 찬성과 우려입장 모두를 초대해서 듣기 때문에 일방적인 목소리만 내는 자리가 아닙니다. 법사위에서 평등법 공청회를 개최하자고 국민의힘에는 지속적으로 요청드려왔습니다.

오늘 평등/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한 의원님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평등법 제정을 위한 논의가 시작될 수 있도록 힘을 합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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