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배달노동자의 안전과 생명 위협하는 구조개혁"

지난 26일 서울 강남구 선릉역 교차로에서 배달노동자가 화물차에 치여 사망하고 나흘이 안 되어 30일에도 서울 금천구에서 배달대행업체와 계약을 맺은 배달노동자가 차에 치여 사망했습니다. 두 분의 안타까운 죽음에 명복을 빕니다.

배달노동자 사망 및 상해 사고는 단순히 운전 부주의로만 발생하는 사고는 아닙니다. 플랫폼 업체가 제시하는 비현실적인 배달 시간 설정, 주문 거절 시 부여되는 페널티 등과 함께 낮은 배달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배달노동자를 위험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플랫폼 기반 배달노동자의 산재 신청 건수는 전년도 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산재 신청을 하지 못한 사고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 사고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배달 주문을 하는 누구도 자신이 요청한 배달로 누군가가 죽거나 다치길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배달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부당한 배달규칙, 낮은 운임 배달료, 비싼 배달용 보험 등의 개선이 절실합니다.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이 지속되면서 배달노동은 날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올해 4월 전국 최초로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포함한 2천 명의 배달노동자의 산재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열린캠프는 배달 노동자가 안전하게 노동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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