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탄소중립법 통과환영" (의미있고 중요한 법안들 다수 통과)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언론개혁법안 처리가 미뤄진 아쉬움이 있었지만, 대단히 의미있고 중요한 법안들이 다수 통과됐습니다. 또한 사법개혁에 역행하는 법안의 통과가 저지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의료사고의 위험성을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되는 '수술실CCTV법', 교원채용과 관련된 사학비리를 방지할 수 있는 사립학교법도 있습니다. 

그 중에는 '구글갑질방지법'과 같이 벌써 국제적으로 호평을 받고 있는 법안도 있지만, 대부분의 법안이 관계자들의 이해가 첨예하게 충돌되는 법안으로 완성도에서 미흡한 법안도 있고, 이해관계자 양쪽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 법안도 있습니다.

비록 여러 아쉬움과 한계가 있더라도 그간의 협상과 절충을 통해 중요법안을 다수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에게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의미있는 법안은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법제화한 '탄소중립녹생성장기본법'입니다. 이 법은 2018년 대비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정부 목표 24.4%보다 상향시킨 35% 이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 2030년까지 50% 달성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 법은 어제 통과된 여러 중요 법안 중에서도 가장 첨예한 대립이 이루어지고 있는 법안입니다. 이에 따라 언론도 단순 사실 전달 중심인 다른 법안에 대한 보도와는 달리 탄소중립법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을 중심으로 갈등을 증폭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목표는 이러한 시비를 뚫고 목표를 달성하려는 정부의 역할과 의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정부와 국회가 목표를 분명히 제시한 만큼 다음 정부는 이를 확고하게 이행하고 국제 요구에 맞게 목표를 상향해 달성시킬 수 있는 철학과 의지와 용기를 가진 지도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탄소중립법은 NDC 목표 뿐만 아니라 탄소중립을 위해 필요한 여러 정책과 조치들에 대한 법적 토대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추미애 정부는 이 법을 기반으로 기후정의에 대한 합의 도출과 강력한 실천으로 기후대전환을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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