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선 출마 ”정치인으로 호된 검증“과 ”윤봉길 의사 기념관 대여는 ”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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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오후 1시 서초구 양재동의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지난 3월 4일 검찰총장직을 내려놓은 지 118일 만이다. ”검사 출신이 아닌 정치인“으로 호된 검증대에 서게 됐다.

문제는 윤석열 前검찰총장은 ”헌법상 임기보장을 받는 직책“에 있었고, 그만큼 ”정치 중립“이 필요한 자리인데, 거꾸로 대선에 출마하기에 그것은 헌법정신 위반이 되는것이고, 이게 선례가 되면, ”검찰의 공정성을 누가 믿겠냐“고 하는 문제가 생긴다. 결국 ”정치적 야망으로 공정성을 저버린 꼴“이 된 것이다.

▲ 진해원검사 트위터

▲ 진해원검사 트위터

또, 진혜원 검사는 트위터에 ”윤봉길 의사 기념관 대여” 에 관하여 “업무방해”라고 하였다. 

표창장을 발급받지 않았는데도, 발급받은 것처럼  거짓 행세해서 입시에 제출하면 대학업무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업무방해”라고 주장한 분이 있습니다. 그런 주장에 따라, 현재 한 분이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갇혀있는 상태다.

강진구 기자님 취재에 따르면, 매헌 윤봉길 의사님을 기리는 윤봉길기념관은 국민의 성금으로 기공되어 2016.1월부터 대한민국 소유(관리청보훈처)로 관리되어있고, 기념관의 주된 목적은 독립운동 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관람객과 소통하는“열린 문화공간”이 되는 것 이라고 한다.

하지만, 정무직 공무원 중 한 자리의 출마 선언을 할 계획(=정치목적 활용) 이라는 분이, 이용자명을 자신이 아닌, 문화사업을 하는 사업체 명의로, 이용목적을 “세미나 및 기자회견”이라고 기재하여 마치 문화사업인 것처럼 신청했다고 합니다. 즉,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도 업무 방해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윤봉길기념관 출마 선언과 관련된 문제는, 이미 그와 같은 신청에 따라 대관이 허가됐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어쩐다? 라고 하였다.

▲ 정우용 교수님 트위터

정우용 교수님은 트위터에 윤석열씨가 같은 윤씨라서 이미지가 어울린다고 생각한 모양인데, 윤봉길 의사가 붙잡힌 후, 사형당하는 순간까지. 그를 가장 심하게 괴롭힌 자는 바로 “검찰관” 이었습니다. 검사와 독립운동가의 이미지는,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라고 하였다.

▲ 출처; MBC스트레이트 캡쳐

출마 전, SNS에서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하듯“ 본인도 ”처와 장모에 대한 수사“도 똑같이 해야 한다는 글과 함께, 국민의 힘 정진석 의원이 ”내 장모가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 준 적 없다“고 하고, 본인은 ”내 장모는 비즈니스를 하던 사람일 뿐“ ”약점 잡힐 일 있었다면 아예 정치 시작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 하여, ”공정을 논하는 게 이치에 맞지않다고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하지만,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와전된 말“이라 하고, 정진석 의원 또한 ”말을 잘못 전해서 윤 후보자에게 미안하다“ 하였다. 급 반전의 태도를 보였다.

윤석열 후보는 출정 선언문에서 ”정권교체 반드시 해내야 한다“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헌신할 준비가 되었음을 감히 말씀드린다“ 고 하였다. 정치철학면에서 국민의 힘과 생각 같이한다며, 전직 대통령 장기구금에 안타까워하는 국민들 생각에 공감한다고 하였다.

▲ 청와대 청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매헌 윤봉길 기념관에서 열린 대선 출마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의 한일관계 악화와 관련해 “이념 편향적인 죽창가를 부르다 여기까지 왔다”고 비판했다. ‘죽창가’는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조처로 비상이 걸렸던 지난 2019년 7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노래다.

이 발언으로 "한일관계 망가져..죽창가 부르다가 여기까지” 일본 극우의 주장을 그대로 한 윤석열의 사퇴를 청원합니다. 죽창가라는 저 단어를 일본 기자 질문에 했다는 사실에 정상적 언론이라면 비난 폭격을 1000개를 해야겠죠? 일본 극우의 주장 그대로 하고 있다며, 청원도 올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