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는 죄를 조작하는 사법 쿠데타입니다
이재명 "특권 사적이득 없다" 검찰에 당당히 맞서겠다.
-구단운영 광고비와 관련,“사적이득 취한 바 없다”고 했다.
-소환조사는 정치 검찰이 파놓은 함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특권 바란 바 없고, 잘못한 것도 없고, 당당하게 맞서겠다.이재명 당대표가 2023.01.10.(화) 성남시에 위치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하기 전, “성남시민프로축구단” 광고비 관련 입장 발표를 하였다.
성남시민프로축구단 (성남FC)는 국민체육진흥법과 성남시 “시민프로축구단지조례”에 따라 성남시(체육회)가 설립한 프로축구시민구단이다. 또한 "독립법인" 으로 성남시와 독립해 경영한다. 명목상으로만 "성남시장이 구단주" 일 뿐이다.
주요쟁점은 기업이 성남FC에 지급한 돈이, 1년 전에는 “무혐의” 처리를 하였는데, 지금은 다르게 해석한다는 것이다. 이대표는 계약에 따른 “광고를 통해 얻은이익” 으로 후원과는 다르다고 했으며, 2015년 성남FC가 “일화구단” 인수 이후, 안정을 찿는 시기였고, 좋은 성적을 내는 시기여서 “광고계약”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며, 성남시 행정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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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성남 수정구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에 출석하고 있다. |
하지만, 검찰은 이시장 임기 2015년~2017년까지 두산건설,네이버 등 약 160억원의 돈을 기업들로부터 받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광고비가 최대 50~60억원가량인데, 그것이 개인유용으로 보며 굳이 행정력을 동원할 이유는 없었다는 해석도 나온다.
민주당에서는 “광고비”는 전액 투명하게 사용됐고, 성남시 지원 부담도 줄어 들었다면 그건 성남시민에게 더 좋은 것이며, 이재명 성남시장 당시에 구단운영이나 광고비와 관련해, “사적이득을 취한 바 없다”고 했다.
이재명 당대표는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현장” 이며, 우리는 그 자리에 서 있다고 하였다. 오늘 이 자리는 역사에 기록될 것이며, 불의한 정권의 역주행을 이겨내고 “역사는 전진한다”는 명백한 진리를 증명한 “역사의 변곡점”으로 기록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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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은 8개 부서 검사 60명이 이재명 대표의 수사에 매달리는 것에 대한 비판이 있다. |
■ 이재명 당대표
지금 이 자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현장,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불의한 정권의 역주행을 이겨내고 역사는 전진한다는 명백한 진리를 증명한 역사의 변곡점으로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잘난 사람만 누리는 세상이 아니라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꿈꿨습니다. 누구나 기여한 만큼의 몫이 보장되는 공정한 세상을 꿈꿔왔습니다.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맡겨진 고난이 크든 작든 최대한의 역량을 쏟아부었습니다. 권력의 진정한 주인은 국민이라는 것을, 정치가 시민을 위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행정으로 증명하려고 무던히 애썼습니다.
불가침의 성벽을 쌓고 달콤한 기득권을 누리는 이들에게 아마도 이재명은 언제나 반란이자 불손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저를 욕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성남시 공직자들의 주권자를 위한 성실한 노력을 범죄로 조작하려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이재명 제거에만 혈안이 돼서 프로축구가 고사를 해도, 지방자치가 망가져도, 적극 행정이 무너져도 상관없다는 그들의 태도에 분노합니다. 국민 여러분, 소환 조사는 정치 검찰이 파놓은 함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권을 바란 바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고, 피할 이유도 없으니 당당하게 맞서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기득권과 싸워오면서 스스로를 언제나 어항 속 금붕어라고 여겼고 그렇게 말해왔습니다. 공직자들에게는 이렇게 경고하고 또 경고했습니다. “숨기려 하지 말고 숨길 일을 하지 말라. 숨기려 하는 사람은 아마추어에 불과하지만 숨길 것을 찾아내는 수사 기관은 프로 전문가들이고, 집단이고, 권력과 예산, 조직과 노하우를 가진 거대한 집단이다. 결코 속일 수 없다”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숨기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우리 성남시 공직자들은 저에게 말을 들어왔습니다.
오늘의 검찰 소환이 유례없는 탄압인 이유는 헌정사상 최초의 야당 책임자 소환이어서가 아닙니다. 이미 수년간 수사를 해서 무혐의로 처분된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서 없는 사건을 만드는, 없는 죄를 조작하는 사법 쿠데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 판단해 보십시오.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서 성남시의 기업들을 유치해서 세수를 확보하고 일자리를 만든 일이, 성남 시민구단 직원들이 광고를 유치해서 성남시민의 세금을 아낀 일이 과연 비난받을 일입니까?
이렇게 검찰이 공권력을 마구 휘두르면 어느 지방자치단체장이 기업 유치를 하고 적극 행정을 해서 시민의 삶을 개선하고 도시를 발전시키겠습니까? 전국의 시민구단 직원들은 과연 관내 기업들을 상대로 광고 유치를 하고, 시민들과 국민들의 예산을 아끼는 일을 해나가겠습니까? 성남시 소유이고 성남시 세금으로 운영되는 성남FC를 어떻게 미르재단처럼 사유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성남FC 직원들이 광고를 유치하면 세금을 절감해서 성남시,성남시민들에게 이익이 될 뿐이지 개인 주머니로 착복할 수 있는 구조가 전혀 아닙니다. 이걸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검찰의 왜곡과 조작이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적법한 광고 계약을 하고, 광고를 해주고 받은 대가인 광고비를 굳이 무상의 후원금이라고 우깁니다. 성남시의 적법한 행정과 성남FC 임직원들의 정당한 광고 계약을 관계도 없는데 서로 엮어서 부정한 행위처럼 만들고 있습니다. 성남FC가 운영비가 부족하면 성남시 예산을 추가 편성해서 지원하면 그만인데, 시장과 공무원들이 성남시 예산을 아끼려고 중범죄를 저지르려 했다는 것이 과연 여러분은 상상이 되십니까? 아무런 개인적 이익도 없는데 왜 그런 불법을 감행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검찰의 이런 이상한 논리는 정적 제거를 위한 조작 수사, 표적 수사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역사는 늘 반복되면서도 언제나 전진했습니다. 오늘 이 순간도 그러한 한 역사의 순간이라 생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내란 세력들로부터 내란 음모죄라고 하는 없는 죄를 뒤집어썼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논두렁 시계 등의 모략으로 고통 당했습니다. 이분들이 당한 일이 사법리스크였습니까? 그것은 사법리스크가 아니라 검찰리스크였고 검찰쿠데타였습니다.
조봉암 사법 살인 사건,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 등의 셀 수 없이 많은 검찰에 의한 사건 조작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정권의 시녀 노릇을 하다가 이제 권력 정권 그 자체가 됐습니다. 정적 제거를 위한 조작 수사로 영장을 남발하고 수사 기소권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검찰 공화국의 이 횡포를 이겨내고 얼어붙은 정치의 겨울을 뚫어내겠습니다. 당당하게 정치 검찰에 맞서서 이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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