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 언론중재법, 찬성 54.1％ 반대 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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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규빈 기자 = 국민 과반은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20일부터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1천7명을 대상으로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 추진과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대한 찬반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4.1％는 찬성한다고 밝혔다.

'매우 찬성한다'는 41.2％, '대체로 찬성한다'는 12.9％였다.

'반대'는 37.5％로 이중 '매우 반대한다'가 26.0％, '대체로 반대한다'는 11.5％였다. '잘 모르겠다'는 8.4％였다.

지지정당과 이념성향별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89.7％)과 진보층(81.1％)에선 찬성 응답이 압도적인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71.0％)과 보수층(58.2％)에선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고하면 된다.

[그래픽] 언론중재법 주요 내용 및 논란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19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핵심은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다. 언론사의 명백한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인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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