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쌍용자동차 손해배상소송 취하>국회의원 142명 탄원서냄

<쌍용자동차 손해배상소송은 취하되어야 합니다>
쌍용자동차 파업 당시의 과격한 진압에 대해
2018년 경찰청 자체조사를 통해
국가가 폭력의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고,
이에 2019년 경찰청장이 쌍용차 노동자와 가족 등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도 하였습니다.

회사 측과 노동자들 사이의 문제도 해결이 되었지만,
여전히 수십억 원 대의 손해배상 사건이 남아있습니다.
지난 8월 기준 노동자들이 갚아야 할 손해액이
28억 원에 달할 뿐 아니라, 이자도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국가가 스스로 노동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고
스스로 인정도 하였지만, 노동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이어가는 것은 괴롭힘에 불과합니다.
쌍용자동차 손배소는 반드시 취하되어야 합니다.
이런 취지로 국회의원 142명이 탄원서를 모았습니다.
대법원에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신중한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쌍용차 사건이 발생한 지 13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와 그 가족들을 위해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이 문제를 매듭짓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