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이재용 가석방 굴욕적…불법경영승계 재판 서둘러야” 재범위험 없다고?

-김어준“앞으로는 이재용 취업제한까지 풀어야 한다는 기사 쏟아질 것” 

-이탄희“이재용 가석방은 바로잡아야 한다”국민연금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하지않았다.

-86억원의 횡령/뇌물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정된 사람을 가석방한 전례없다.

-국민연금 수천손해를 가하며 경영권 불법승계 재판중인 사람 가석방 반사회적.동종범죄

-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돈도 실력이야'라던 정유라의 말 정부가 스스로 입증해주는 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을 결정하자, 판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큰 실망감을 표명하며 “이재용 가석방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가석방 결정이 나온 9일 이탄희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용은 국민연금의 천문학적인 손해를 아직 배상조차 하지 않았다”고 상기시키며 “굴욕감마저 느껴진다”고 개탄했다.

촛불혁명으로 드높아진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부패범죄 가석방”으로 다시 추락해서는 안됩니다.
86억원의 횡령/뇌물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정된 사람을 가석방한 전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되더라도 가석방 여부는 재량입니다.
국민연금에 수천억원 대의 손해를 가하며 경영권 불법승계를 했다는 혐의로 재판 중인 사람을 가석방하는 것은 반사회적입니다. 게다가 동종범죄입니다. 죄를 인정조차 하지 않고 있는데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돈도 실력이야'라던 정유라의 말을 정부가 스스로 입증해주는 꼴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1조(가석방 적격심사)
② 위원회는 수형자의 나이, 범죄동기, 죄명,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가석방 후의 생계능력, 생활환경,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필요한 사정을 고려하여 가석방의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이탄희의원 페이스북

말로 다 표현하기 힘든 깊은 실망감에 괴롭다.
이재용은 국민연금의 천문학적인 손해를 아직 배상조차 하지 않았다. 굴욕감 마저 느껴진다.
법무부는 “코로나로 인한 국가적 경제상황”, “글로벌 경제환경”, “사회의 감정”, 이 3가지를 이재용 가석방의 이유로 들었다.
“코로나로 인한 국가적 경제상황”과 “사회의 감정”에 관해, 법무부는 국민 여론이 '경제활성화를 위해 이재용이 석방되어야 한다'는 쪽이라고 판단한 듯하다.
그러나 나는 설사 그런 여론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한다.
코로나로 경제적/심리적/신체적 고통이라는 3중고에 내몰린 영세자영업자들, 비정규직 노동자들,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 학부모, 학생, 주부, 노인 등이 "너무 힘드니" 일시적으로 이재용 가석방'에라도' 관심을 가지는 것은 그럴 수 있다.
하지만 나를 포함한 우리 민주당의 공직자들은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 애초에 그 사람들을 구조해야 할 책임은 우리에게 있었다. 물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낼 책임은 세금 받고 일하는 구조대에 있는 것이지, 사설 여객선에 있는 것이 아니다.
만일 우리 국민들이 이재용 가석방에 잠시라도 마음이 흔들렸다고 한다면, 그것은 코로나 손실보상, 전국민 재난지원금, 노동자 생명 보호 등 분초를 다퉜어야 하는 일을 질질 끌며 국민들에게 마치 '당신은 후순위야'라는 느낌을 주었기 때문이다.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해서도 긴 말이 필요 없다. 삼성전자 주가는 이재용이 구속된 2017년 신고가를 기록했고, 이후 이재용의 부재 속에 지금까지 최대 영업이익, 최대 매출, 어닝 서프라이즈 등을 반복하고 있다.
이재용 가석방은 바로잡아야 한다. 경영권 불법 승계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기를 바란다.

▲이탄희의원 페이스북

이 의원은 “법무부는 ‘코로나로 인한 국가적 경제상황’, ‘글로벌 경제환경’, ‘사회의 감정’, 이 3가지를 이재용 가석방의 이유로 들었다”며 “‘코로나로 인한 국가적 경제상황’과 ‘사회의 감정’에 관해, 법무부는 국민 여론이 ‘경제활성화를 위해 이재용이 석방되어야 한다’는 쪽이라고 판단한 듯하다”고 풀이했다.

그는 “그러나 설사 그런 여론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코로나로 경제적, 심리적, 신체적 고통이라는 3중고에 내몰린 영세자영업자들, 비정규직 노동자들,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 학부모, 학생, 주부, 노인 등이 ‘너무 힘드니 일시적으로 이재용 가석방에라도’ 관심을 가지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하지만 나를 포함한 우리 민주당의 공직자들은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며 “애초에 그 사람들을 구조해야 할 책임은 우리에게 있었다. 물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낼 책임은 세금 받고 일하는 구조대에 있는 것이지, 사설 여객선에 있는 것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만일 우리 국민들이 이재용 가석방에 잠시라도 마음이 흔들렸다고 한다면, 그것은 코로나 손실보상, 전국민 재난지원금, 노동자 생명 보호 등 분초를 다퉜어야 하는 일을 질질 끌며 국민들에게 마치 ‘당신은 후순위야’라는 느낌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또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해서도 긴 말이 필요없다”며 “삼성전자 주가는 이재용이 구속된 2017년 신고가를 기록했고, 이후 이재용의 부재 속에 지금까지 최대 영업이익, 최대매출, 어닝 서프라이즈 등을 반복하고 있다”고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용 가석방은 바로잡아야 한다”며 “경영권 불법 승계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이재용 가석방 결정 배경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법무부 영상 갈무리

10일 방송인 김어준 씨는 자신이 진행하는 tbs 라디오방송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남은 재판 중 프로포폴 건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확률은 없다고 보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건은 심각한 재판’이라며 “(삼바 분식회계 혐의 등 삼성물산 부당 합병 재판 결과가) 유죄가 나면 다시 수감될 수 있는 정도”라고 짚었다.

관련해 양지열 변호사는 “(삼바 건으로) 재판을 열 번 했는데 증인신문은 1명 했다”며 “그런데 지금 요청해놓은 증인이 200명가량 된다”고 했다.

양 변호사는 “저는 이게 내년 선거에도 분명히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본다”며 “(재판이)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다. 이재용 부회장이 이번 가석방으로 최소한 2~3년은 확보했다고 본다. 어찌 보면 집행유예 상태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김어준 씨는 향후 언론보도 기조에 대해 “(지금까지는) 법조계에서는 가석방이 되겠거니, 기자 사회에서도 (가석방이) 되겠거니 그런 기사들과 분위기는 쏟아졌으니까 (이후에는) 취업제한까지 풀어야 한다”는 기사가 쏟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