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의원 (협치보다 국민의뜻에 책임 , 검찰개혁등 개혁에 박차 가함)

<2021년 7월 26일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전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정치인 윤석열이 자기 자신은 배우가 되겠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정치인으로서 본인의 역량과 비전은 하나도 보여주지 못한 사람이 갑자기 시키는 대로만 하겠다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왜 정치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한편, 배우가 되겠다고 한 발언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이 떠오릅니다. 뒤에 누가 있는 것입니까? 어떤 이익집단과 손을 잡았기에 갑자기 배우가 되겠다고 발언을 한 것인지 한심할 따름입니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개혁세력은 기득권과 싸워나가고 있습니다. 가장 견고한 기득권인 정치세력, 자본 기득권, 검찰 기득권, 언론 기득권을 하나하나 개혁해 나가는 것이 민주당의 시대적 책무입니다. 혹여나 기득권과 싸우다 우리 내부가 기득권을 닮아가는 것은 아닌지 늘 경계해야 합니다.

하반기 법사위원장 합의와 전반기 상임위원장 재배분에 대해 당 안팎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함께 국정을 운영하는 여당으로서, 그리고 국회의 5분의 3을 채우도록 선택받은 정당으로서 야당과의 협치보다 국민들에게 책임을 지는 정치가 더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에게 양보하면서 국회법을 개정하기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본질은 ‘지나친 월권’과 국정을 발목 잡아 온 ‘법사위의 개혁’입니다. 민의의 중심이 법사위원장 자리가 아니라 법사위 개혁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법사위원장 관련 안전장치를 두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사위 체계자구심사의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은 현재 국회법의 해석으로도 충분하나 지키지 않아 온 것이 문제입니다. 나아가 국회법 86조 3항을 개정하여 해당 상임위에서 60일이 지나면 본회의에 부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의했으나 이 역시 해당 상임위원장이 야당일 경우와 상임위원의 5분의 3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총선에서 의석수가 달라질 경우 바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이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당이 국민과 당원들에게 정치적 책임을 지는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협치라는 명분의 익숙함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불편하더라도 익숙함과 결별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한편 개혁의 시계는 크게 앞당겨졌습니다. 

늦었지만 지금부터 검찰개혁을 완수할 시간임이 아주 분명해졌습니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이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우리 당이 국민과 당원들께 한 약속을 지키는 모습에서부터 신뢰가 쌓이고, 그래야 대선 승리도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