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양친구, "檢이 처음 영상 보여줬을 때 '조민 맞다' 1심판결 뒤집는 증언

-조민양 친구 법정에서 "검찰이 다른 증거 보여주며 '아니지 않냐' 말해"
-변호인 심문에서 "檢이 처음 영상 보여줬을 때 '조민 맞다' 했다"
-조국 전 장관,제 딸을 보았다는 여러 증인들은 허깨비를 본 것이냐”
-발제자 백태웅교수,조민양 칭찬하고 봤다는 진술을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 
-백태웅교수 진술서,김원영 변호사,사무국장의 법정증언 등 있어도,증언선택 판결한 법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상연·장용범)는 23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14차 공판을 열었다. 여기에서 서울대 공익법센터 주최의 세미나 상황이 담긴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학생이 조국 前장관 조민씨가 맞다는 법정증언이 나왔다. 이는 조씨의 친구이자 고교 동창인 박모씨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변호인 반대신문을 통해 내놓은 증언이다.

▲아주 로앤피 재판기록

7월23일 조국 전 장관 트위터 <어느 언론도 보도하지 않는 사항>
법정에 증언으로 나온 딸의 고교 친구 장모씨가 3회 검찰조사를 받을 당시 조사장소 도착시각은 09:35분인데, 조사시작 시각은 점심식사 때가 지난 13:05였음이 기록으로 확인되었다. 그런데 약3시간 반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무 기록이 없다. 장모씨는 증언에서 검사가 컨퍼런스 동영상을 틀어주었다는 말을 하고, 나머지는 “기억이 없다” 고 증언했다. 참조로 증인의 부친 장 모 교수는 출국금지 조치까지 내려진 상태였다.

어찌 이런식의 조사가 개명천지에 가능한가? 법무부와 검찰의 감찰이 필요하다.

▲조국 전 장관 트위터

고교동창인 박모씨는 2009년 5월에 열린 서울대 사형폐지 국제 콘퍼런스 영상 속 여학생이 "딸 조씨가 맞으며 검찰에서도 처음에 그렇게 말했지만, 검사가 다른 자료들을 보여주길래 아닐수도 있다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증언을 보면, 동영상을 본 박씨가 "이거 조민이다"라는 반응을 보였음에도 검찰은 아닐 가능성이 있냐는 취지로 되물어봤다는 것이다. 박씨는 1심에서도 검찰이 제시한 조민씨의 졸업사진과 영상 속 사진을 함께 보고 조씨와 비슷하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1심과 마찬가지로 2009년 5월 15일에 개최했던 '동북아시아의 사형제도 세미나'를 딸 조모 씨가 참석했는지 박모 씨가 기억하는지, 또 세미나 영상 속 등장하는 학생이 조씨가 맞는 지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은 계속 다투어 왔다.

이날 조 전 장관은 직접 발언권을 얻어 박씨에게 질문하였다. 박씨가 고교에 재학할 당시 두 가족이 종종 식사하면서 자신이 인권동아리 활동을 권유한 것이 기억나냐고 물었다. 이에 박씨는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 같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조국 전 장관, 학생들과 인권문제에 대해서 인턴쉽활동을 제시.  출처; 빨간아재 유튜브캡쳐

▲한영외고 인권 동아리,봉사활동확인서 8명발급, 조민양 리더격, 검찰의 봉사활동 허위라는것에 대해서 반박할수 있는 자료. 출처; 빨간아재 유튜브캡쳐

조 전 장관은 이날 공판에 출석하며 “세미나에 참석한 제 딸을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쉬는 시간에 대화도 나눴다. 제 딸을 보았다는 여러 증인들은 허깨비를 본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1심 재판에서 서울대 직원도 "조국 딸, 학술대회 왔다" 고 증언하였다. 세미나 당시에는 조 전 장관의 딸이라는 것은 몰랐는데, 행사를 마친 뒤 식사 자리에서 조씨가 이름을 밝히며 자기소개를 했다고 진술했다. 또 당시 세미나 장면을 찍은 영상 속 여성이 조씨가 맞다고 증언했다.

같이 발제자로 나섰던 백태웅 교수님은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렸다. 서울대 백주년기념관에서의 법학컨퍼런스 날, 조국교수와 조민양을 만났었고, 직접 얘기도 나누었고, 고등학생이 대학에 와서 자원봉사 하는것이 기특하여, 칭찬까지 했었고, 그 내용에 대한 진술을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까지 했는데, 조민양이 서울대 행사장에 없었다고 1심 재판부가 판결을 했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올렸다.

백태웅교수의 진술서, 김원영 변호사, 사무국장의 법정증언 등 여러 사람들의 증언에도 1심재판부는 중간 휴식시간 이후 혼자 왔을 뿐, 인권법센터의 인턴십확인서는 허위이며 조국이 한인섭 허락을 받지 않고 위조했다고 판결하였다.

▲백태웅교수 페이스북

▲백태웅교수 페이스북

▲동북아시아사형제도 토론회

조 양이 뒤풀이나 하러 세미나 장에 왔다는 1심 재판부는 중간 휴식시간 이후 혼자 왔을 뿐이라 했는데,

1. 세미나는 오후 2시부터 6시였음.
중간 휴식시간은 3:30.
2. 3시 45분부터 장관님. 한인섭 교수,백태웅 교수가 발표함.

세션2의 백태웅 교수는 분명히 조 양을 봤다고 하고, 기특하다고 칭찬도 했는데, 백 교수가 발표 중에 칭찬했을 리는 없다. 휴식 시간 그 15분? 동안 칭찬 할수가 없다.

▲ 조국 전 장관 트위터에 올라온 이종학 화백 작, “그것이 알고 싶다” 만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