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與 정치공작(?)"이동훈이 그정도 급은 되나?"

-이동훈 전 직장 조선일보로 부터 배운 "왜곡하는 법" 활용.

-골프채를 빌렸다고 변명,그러면 골프채를 바로 돌려줬어야지.

-이준석 대표의 언행도 본인의 다급한 상황을 모면하고 본질왜곡.

<2021년 7월 14일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전문>

경찰 수사를 받던 윤석열 대변인 출신 이동훈이 정치공작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본질은 이동훈의 금품수수입니다. 이동훈은 이를 가리려고 얕은 수를 부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영화 ‘내부자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백윤식 배우가 연기했던 언론사 논설주간이 검찰수사를 받자 ‘정치공작이다’라고 말합니다. 영화가 현실이고 현실이 영화인 똑같은 세상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이동훈의 정치공작 관련해서 윤석열의 지지율이 점점 하락하고 있고, 검증할 사안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들을 상대로 무슨 공작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상황을 봤을 때 이동훈이 그 정도 급이 되는지, 혹은 그 정도 사안을 알고 있는지 알기 어려운 일입니다. 

찾아왔다는 여권 인사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밝히기 바랍니다. 이동훈이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윤석열 및 특수부 검사들에게 본인의 수사를 ‘잘 봐달라’ 구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훈이 윤석열 캠프에서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약 10일간 대변인을 한 사람에게 무슨 기대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한편 이동훈은 골프채를 받았다는 혐의로 입건됐는데, 본인은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골프장에 골프채를 가져가지 않아서 골프채를 빌렸다고 변명하고 있는데, 그러면 골프채를 바로 돌려줬어야지, 집에 가져간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골프채를 받아놓고 빌렸다고 거짓말하는 것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정치공작이라는 주장도 신빙성이 없어 보입니다. 직장에서 배운 왜곡하는 법을 본인 사건에서도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에 진상조사를 언급한 이준석 대표의 언행도 본인의 다급한 상황을 모면하고 사안의 본질을 왜곡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김용민페이스북

▲김용민페이스북

경찰의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기대합니다.

사법 권력과 검찰 권력을 국민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나 사법 권력과 검찰 권력은 오랜 세월 국민 위에 군림해왔습니다. 이제 국민 곁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사법과 검찰이 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대검찰청을 비롯한 법원 검찰의 주요 기관은 서울 서초동에 집중되어있고, 헌법재판소 역시 서울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비슷한 사회 경제적 지위를 가진 소수가 서울 서초동에 모여 권력을 남용해 왔습니다.
지난 정권 사법농단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대법원과 청와대가 수시로 만나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그들만의 권력 보존을 위해 거래를 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습니다. 같은 서울에 있으니 만나고 논의하기가 쉬웠던 것입니다.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은 길만 건너면 오갈 수 있는 거리에 있어, 대검이 상시적으로 중앙지검 수사에 개입하고 있고 제 식구 감싸기도 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서초동 그들만의 리그를 끝내야 합니다. 사법부와 검찰을 정치 권력으로부터 물리적 심리적 거리 두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초동을 중심으로 한 사법부, 검찰의 집중화도 분산시켜야 합니다. 모든 권력은 그 위치한 자리에서 국민을 바라보게 됩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서 있는 곳이 바뀌어야 국민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꿈꾸었고, 문재인 대통령이 실현했던 국가기관 지방 이전은, 국가권력이 국민을 바로 보게 하는 방법론이기도 합니다.

오늘 대법원을 대구로, 헌법재판소를 광주로 이전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적극적으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한편 대검찰청을 정책기능기관으로 개혁하고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사법 선진국 독일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수도에 있지 않고, 전국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사법 권력과 정치 권력의 공간적 분리를 통해서 실질적 권력분립을 이루고 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몰려있는 대법원, 헌법재판소, 대검찰청도 지방으로 분산 이전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나누어지고 멀어진 거리는 그만큼 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그리고 공정성을 확보해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