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의원- 윤 전 총장 (인사권 맞선 후보자수사 강행자백한 것)

-정치적중립 지켜야 할 검찰, 인사권 맞선 후보자수사 강행자백

-윤 전 총장, 조국 전 장관‘나쁜사람 이라고까지 언급,.

-마음에 들지 않아 수사하는 검찰을 만들어 버린 것.‘깡패검찰’로 바뀐 것.

-법에서 주어진 권한을 지극히 본인의 정치적 야망과 사적으로 이용.

-국힘 언론중재법 개정안 작년6월 최초발의 7월 문체위전체회의,기습상정?

-국힘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반대, 허위조작, 가짜뉴스 피해자 국민.

        김용민의원 <2021년 7월 12일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전문>

어제 민주당 예비경선 6명의 후보가 확정되었습니다. 확정된 후보님께는 축하의 인사와 탈락하신 두 분에게는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국민과 당원 여러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남은 본경선 일정에도 지속적인 성원과 사랑 그리고 지지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이 대통령의 인사권을 흔들기 위해 장관 후보자에 대한 수사를 강행했음을 자백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인터뷰에서 조국 전 장관 인사청문회 일정과 정치권 검증작업 시작 전부터 이미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윤 전 총장의 정치적 득실을 따지면서 수사했음도 확인 되었습니다.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했는데 어느 정도 균형이 맞아야 한다’ 라고 발언을 한 것입니다. 그동안 수없이 지적해왔던 검찰의 정치적 균형 맞추기 기소 관행에 대해서 전직 검찰총장이 이를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검찰은 범죄 혐의가 있음을 수사를 하는 것이지 정치적 고려를 해서는 안 되는 기관입니다. 정치적 고려를 하는 순간 검찰의 판단은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정치검사라는 것을 스스로가 자인하는 꼴입니다.

윤 전 총장은 얼마 전 원전사건 수사에 대해 ‘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라는 취지로 언급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나쁜 사람’ 이라고까지 언급했습니다. 결국 윤 전 총장은 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아 수사하고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아 수사하는 검찰을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법에서 주어진 권한을 지극히 본인의 정치적 야망과 사적 보복을 위해 사용한 것입니다. 5공 시절 ‘정치깡패’ 에서 ‘깡패검찰’ 로 바뀐 것은 아닌지 한탄할 일입니다. 이번 인터뷰는 윤석열 변호사가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 총장의 권한을 남용해 온 것을 인정한 것으로 본인이 얼마나 철학 없는 기회주인자인지 스스로 증명하는 인터뷰입니다.

한편 국민의힘이 허위조작정보로 국민들을 현혹하는 일을 멈추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 김기현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야당 상임위 위원들을 배제하고 언론중재법을 논의했다고 주장하며 마치 몰래한 것처럼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국민의힘 스스로가 본분을 다하지 않은 의원들이라는 것을 시인하는 행위밖에 되지 않습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작년 6월에 최초 발의되어 7월에 문체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었고 작년 11월과 올해 2월 법안소위에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그 이후 국민의힘 요청에 의해 6월 30일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 후 다음 소위에서 다루기로 한 사안이었고, 그에 따라 소위가 열렸음에도 기습상정 운운하는 것은 평소에 얼마나 국정에 관심이 없었는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허위조작보도구제법에 대해 국민의힘이 허위정보를 유포하고 있는 행위 역시 멈춰야 합니다. 허위조작보도, 즉 가짜뉴스의 피해자는 일부 정치인이나 권력기관이 아니라 대다수의 평범한 시민들, 중소기업들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허위조작보도구제책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 가짜 수산업자 김 씨 사건에서 보듯이 국민의힘과 보수언론이 한 배를 탄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집니다.

민주당은 미디어특위를 통해 허위조작보도의 구제책을 단계별로 마련했고 법안을 발의해 두었습니다. 이제 국민의힘도 진지하게 논의에 임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