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어떻게 이준석은 ”산업기능 요원 대체 복무 중인 자가 지원했나?“

”이준석 논점 흐리지 말라”내로 남불·공정 관점서 의혹 제기“ 

이준석 국민의 힘 대표가 19일 2010년 당시 지식경제부의 소프트웨어(SW) 마에스트로 1기 선발 과정에 제출했던 지원서를 공개하며 강변에 나서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논점을 흐리는 방법으로 회피하지 말고 정확”하게 대답하라고 질타했다.

이날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내로남불“과 ”공정“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혹 제기라고 생각한다며 이 대표를 향해 의혹 관련 질문을 던졌다.

김 의원은 우선 해당 사업 자격 요건이 ”재학생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내세웠다. 그는” 운용계획을 살펴보면 100명을 선발해서 단계별 탈락“시스템으로 ”강도 높은 교육과 경쟁이 프로그램의 기본 특징“이며, 그래서 모집 요강에 ”취업 중”이면서 “야간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는 제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학(원)에 재학 중이더라도 “취업 중인 자”는 제외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대표 이준석이 페이스북에 올린  2010년 당시 지식경제부의 소프트웨어(SW) 마에스트로 1기 선발 과정에 제출했던 지원서와 병역 특례로 근무 중인자는 선발에 제외한다는 전형요강

▲19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의혹 관련 질문을 던지며 이같은 자료를 함께 첨부해 올렸다.

김 의원은 그런데, 어떻게 해서 “졸업한 자”가 그것도 “산업기능 요원으로 복무 중인 자”가 해당 프로그램에 지원해서 합격할 수 있는가? 라며 물었다. 이어 그는 모집 요강에 “재학 중 인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대표가 전화해서 “졸업한 사람도 지원해도 괜찮아요” 하니까 괜찮다고 지원했다는 것인가? 라며 이는 너무나 “상식적인 의혹 제기이고 질문”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김 의원은 이 대표가 누구한테 전화해서 “괜찮냐는 답”을 받았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미 결재가 나서 공고까지 된 공문서의 내용, 그것도 매우 중요한 “자격 요건”과 관련된 사항은 ‘일선 공무원이나 상급 관리자’도 함부로 바꿀 수 없는 것이 상식이라고 적었다.

두 번째로 김 의원은 이 대표가 지원 당시 “산업기능 요원 복무 중”이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산업기능 요원이 알 바인가? 라고 물으며, 알 바도 이렇게 자유롭게 근무“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산업기능 요원은 엄격한 관리지침”이 있기에, 정해진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외 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위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산업기능 요원으로 복무하면서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예외 사유에 포함”되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 김 의원은 "산업기능 요원으로 복무하면서 개인적인 국가사업“에 참여하고, 거기서 ”돈을 받는 것 자체“가 일반적이지 않다며 "대부분의 산업기능 요원이 어려운 근무환경에서 열악한 지위에서 눈치 보면서 일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 것인가? 라며 질문 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국가로부터 받은 단계별 인센 티브와 사업지원비로 총 얼마를 받았나?"라고 물으며 글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