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민주당 주요개혁 과제는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검찰 수사인력 줄이고 특권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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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6.16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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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인력 줄이고, 검찰 옴브즈맨 제도도입 특권 해체, 미디어 바우처법, 포털 개혁,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추진!!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제388회 국회 임시회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통해 대선 정국을 이끌어갈 민주당의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특히 송 대표는 주요 개혁과제로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의 추진을 약속했다.

송 대표는 16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당 대표로 선출된 이후 첫 교섭단체연설을 했다. 송 대표는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진행상황에 대해 설명하면서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검찰개혁의 일환인 공수처에 관련해서는 “전 국민의 80%가 찬성했고, 야당 또한 과거 동의했던 검찰개혁의 상징적 조치이다”라고 평하면서 “공수처 출범으로 해방 후 처음으로 검사의 불법행위를 수사 기소”할 수 있는 토대가 수립됐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 대표 16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당 대표 선출 이후 첫 교섭단체대표 연설

또 경찰이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적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련해도 “매우 중대한 개혁성과라고 정의”하면서 “민주적 견제와 균형, 인권 수사, 과학수사 발전”의 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수사권 조정 후 검찰에 접수된 고소 고발 사건이 68.5%나 줄었다”며 6천 명에 달하는 “검찰청 수사 인력 조정과 검찰 옴브즈맨 제도”를 도입해 국민권익위에서 제외된 특권을 해체를 약속했다.

송 대표는 검찰개혁 못지않게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는 언론개혁에 관련해서는 언론 자유도가 신장된데 반해 언론 신뢰도는 최하위 수준이라는 구체적 자료를 제시하며, 언론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이런 언론에 대한 불신을 만든 것은 언론들이 온라인으로 옮겨진 미디어 지형에서 뉴스포털에 생존권을 맡기며 ‘클릭 수’에만 매달리고, 언론들이 ‘정론 경쟁’ 아닌 ‘클릭 경쟁’에만 매몰되는 사이 언론의 사회적 책임은 방기 되고 국민과의 거리는 멀어졌다고 설명했다.

송 대표는 언론개혁을 위해서 국민의 80%가 지지하는 제도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악의적 허위보도로 인한 피해구제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 포털이 좌우하는 미디어 생태개선을 위해 “권력화된 포털로부터 언론을 독립”시키고 국민이 언론으로부터 직접 뉴스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언론의 다양성과 책임성, 공공성 강화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인 스스로가 주도하는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당내 특위를 중심으로 언론사, 시민사회 등과 긴밀히 소통하겠다. 미디어 바우처법, 포털 개혁,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에 나서겠다고 공언했다.

그 외에도 송 대표는 이번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부동산, 청년, 백신, 에너지, 환경, 반도체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당 대응 방향을 설명하며 대선 정국의 비전을 제시했다.

특히 청년 문제에 관해서는 대통령에 청년 문제를 총괄하는 청년 특임장관 신설을 제안했으며,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피해 추가지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신용카드 캐시백 등 ‘3종 패키지’를 중심으로 편성할 것”이라고 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