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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후 집값 오르면 ‘서울시 탓, 섣부른 선거공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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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이 바뀐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일이 다가오는데서울시장이 해제할 권한을 가졌기 때문이다하지만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를 결정할 수 있다결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이 더 윗선이기에 정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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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시에 따르면 강남구 대치동과 삼성동청담동송파구 잠실동 일대에 내려진 1년 단위로 연장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 연장 여부에 대해 부동산 시장 동향을 살피고 결정한다고 한다정부와 서울시 는 지난해 6월 22일 강남구와 송파구의 4개 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국제교류복합지구와 영동대로 광역복합환승센터현대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투기수요 유입과 집값급등을 막기위한 조치였다.

 

정부나 서울시 입장에서는 이 지역들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해 집값이 크게 상승하는 등 시장 불안 조짐이 커지면 부담이 있다오세훈 서울시장 입장도 어느 결정을 하든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고 결국 토지거래허가제를 꺼내 들었다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집값이 오르면 서울시의 해제 탓에 시장 불안이 다시 올랐다는 평가가 나오기 때문이다반대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연장할 경우해당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져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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