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법적용을 기대할 수 없는 이유
컨텐츠 정보
- 5,877 조회
- 1 댓글
본문
서울대의 대부분이 서울 강남 부유층 중 하나라도 끼인 학생들이 많듯이
법조계의 대부분은 학연, 연수원기수 등으로 하나일 뿐 아니라
판검사 그만두고 변호사를 하고
변호사를 그만두고 판검사를 하는 그들만의 세상에서 공정이란 바라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김앤장에서 판사를 다수 파견하는 것으로 보이는 행태를 보니 법조카르텔이 무서움마저 느껴집니다.
국회에서 법을 바꿔줘야 하는데...
검사출신들이 한마음으로 검찰개혁을 반대하고 방해하는 것을 보니
판사 검사 변호사 출신들이 한마음으로 뭉치면
과연...
어떻게
얼마의 시간이 필요한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