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본부장 비리 "특검법 발의" .."국민 앞 진상규명"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이른바 "본부장(본인·부인·장모) 비리 진상규명을 위해 특검법안" 을 국회에 제출했다.

기존 특검법에 빠져있는 윤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씨 비리 (사문서위조, 허위경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와 장모 최은순씨 비리(양평 공흥지구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의혹에 대해서 "특검법을 발의" 했다.

민주당은 앞서 민주당 의원 172명 전원이 참여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 특검법" 을 발의했다.  

2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용민 의원은 지난 25일 윤 당선인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과 재직 검사 재직 당시, 각종 권력 남용, 그 가족의 부동산 투기, 특혜대출, 주가조작, 부정축재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률안에는 최강욱, 강민정, 김남국, 김승원, 김의겸, 민형배, 박주민, 유정주, 이수진, 장경태 의원 등 민주당 내 검찰개혁파 11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용민 의원은 제안 이유에 대해 "윤 당선인 일가는 대장동 개발 관련 수사 무마 등 본인 비리, 허위경력 기재를 통한 사기죄 등 배우자 비리, 사문서위조 및 부동산 불법 투기 관련 윤 당선인의 장모 비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장시간에 걸친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수사기관은 해당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지 않다"라며 "윤 당선인의 검사 재직 당시 여러 사건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윤 당선인이 선거 기간 중 이들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의혹" 이 제기됨은 물론, 이재명 후보자에 대해 "확정적 중범죄 후보" 라며 명백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 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윤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씨의 학력 및 근무 경력 위조 이력서 제출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윤 당선인의 장모 최은순씨의 사문서위조와 불법 사무장병원 설립 의혹, 양평 공흥지구 인허가 특혜 의혹, 저축은행 대출 특혜의혹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의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 스스로 이러한 권력남용적 행태를 시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윤 당선인과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시간 끌기 수사, 봐주기 수사를 반복하면서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국민의힘 윤 당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을 엄정히 조사하여 그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히 국민 앞에 규명하고자 특검법을 발의했다" 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 역시 이날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및 이와 관련한 불법대출·부실수사·특혜제공, 윤 당선인 가족의 부동산 투기·주가조작 의혹과 윤 당선인의 검찰총장 재직 시 비위 행위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동시에 윤 당선인을 겨냥한 특검법안이 2개나 올라온 것이다.

특검법안의 주요 내용은 "특별검사가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30명, 파견공무원 60명, 특별수사관 60명 이내" 로 구성된 "특별검사팀" 을 꾸려 준비기간 20일 이후, 70일 동안 윤 당선인과 그 가족을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20명, 파견공무원 40명, 특별수사관 40명으로 구성된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특별검사팀보다 더 큰 규모다.

대선후보 시절 이재명 민주당 고문이 대선이 끝나더라도, 반드시 특검을 추진해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던 만큼, 민주당이 172석 수적 우위를 무기로 특검법을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검찰총장 출신 윤 당선인이 "검찰을 장악하고, 공수처의 기능과 역할을 축소" 한다면 관련 수사가 진척되기 어렵다고 판단해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저작권자ⓒ 시사타파(SISATAPA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