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코로나19 피해, 국가 무한책임약속> 기자회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입니다. 오미크론이 급격하게 확산되면서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더욱 위협" 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유세현장에서 우리 국민 여러분의 안타까움과 답답함, 어려움과 하소연을 들으면서 저 역시 참담함에 가슴이 무너집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오미크론 확진율의 정점이 어느 수준인지, 그 시기는 언제가 될 것인지도 예측이 어렵습니다. 당장 50만명 이상의 국민이 자가격리 중이고 소상공인의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누적되고 있습니다. 해외 국가들이 오미크론 확진율이 정점에 도달할 때까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더 큰 위기가 닥칠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경제활동, 학업, 재택치료, 소상공인 지원 같은 방역과 경제에 대한 국가의 무한한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그동안 모든 국민께서 위기를 함께 이겨내기 위해 노력해주셨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의료진의 희생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코로나 방역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에 대해 국가가 무한책임을 약속하지 않는다면 이제 그 누구도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민생의 고통이 극심해 하루 한 시가 시급한 상황에서도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는 추경 통과에 반대하고 ‘시간이 많다’ 이러면서 국민을 배신하는 이율배반적 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당장 300만 원은 민생의 단비가 될 수 있으나, 말뿐인 50조 원 공약은 휴지 조각만도 못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추경을 통과시키고, 이번 주 내로 신속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오미크론의 강력한 전염력에 따라 K-방역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치명률은 낮지만 강한 전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령자와 기저질환자 같은 고위험군을 보호하는데 방역역량을 집중하도록 방역 전략을 바꿔야 합니다.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한 손에는 유연하고 합리적인 스마트 방역을, 다른 한 손에는 온전한 보상과 책임을 들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유연하고 합리적인 스마트 방역과 의료 대응체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중증환자 관리와 재택치료 지원을 강화하고, 지원 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재택치료 관리체계로 전환한 지 10여일이 되었지만, 현장의 혼란은 여전합니다. 각 지자체 별로 재택 치료 상담을 할 수 있는 인력을 대폭 늘리고, 보건소 행정인력은 신속하게 재배치해서 상담소와 통화가 안되고, 치료자 지원이 부족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단체장의 "관할 지역부터 즉각 실행" 하겠습니다. 당대표 주재로 최소 우리당 소속의 "자치단체장이라도 화상회의를 열어서 수시로 상황을 점검" 하겠습니다. "재택치료는 엄밀히 방역 당국의 지침" 에 따르는 것입니다. 당연히 국가가 함께 비용을 감당해야 합니다. 앞으로 재택치료자에 대해서 의약품 구입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1인당 10만 원의 추가 지원금을 지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상확보와 의료인력, 장비수급 같은 중증환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둘째, "신속하고 과학적인 진단 및 접종 방식을 도입" 하겠습니다.
신속항원진단키트의 보급문제를 신속하게 해소하고, 약국과 편의점 등에 원활하게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길게 줄을 서지 않도록, 정부는 "모바일 앱 등을 활용한 예약 시스템" 을 하루 빨리 구축해주십시오. 노바백스 백신을 신속하게 보급해서 미접종, 기저질환자, 시설입소자, 1, 2차 접종 시 이상 반응자 등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접종을 실시해서 감염위험으로부터 보호해드리겠습니다. 중중환자의 치료비, 그리고 관리대책도 철저하게 점검하고 대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정부에 요구드렸던 "환자 외 간병인 및 가족 1인에 대한 PCR 검사 비용 지원"이 오늘부터 적용됩니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현장에서 원활하게 집행되기를 바랍니다.

셋째, 3차 접종자에 한해 거리두기 제한을 밤 12시까지 완화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영업시간 제한을 밤 10시까지 연장한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6인에서 8인, 10인으로 집합 인원을 늘릴 수 없다면, 3차 접종자만이라도 더 머물 수 있도록 완화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부의 결단을 다시 한 번 요청드립니다.

제가 당선된다면 "3월 10일부터 당국과 협조해서 바로 거리두기를 완화" 를 시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거리두기 단계 등 대응체계 조정할 때 위중증 환자 지표를 현실적으로 세분화하고, 확진자 수는 이제 보조 지표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3월 등교는 학교, 지역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개학을 앞두고 학생 대상 주 2회 검사 후에 등교해라, 하는 공고에 학부모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부에 요청 드립니다. 기존의 지역별 학교별 상황에 따른 등교수업과 원격수업 등이 보다 더 탄력적으로 해야 합니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밀집도 조정이나 원격수업이 유연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돌봄 대책도 촘촘하게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등교 전 "주 2회 검사 권고" 로 부모님들의 걱정이 많습니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강제나 의무화가 되지 않도록 적극 안내해주시고, 특히 유초등학생 대상 진단키트의 "주 2회 검사는 유증상자에게 적극 활용하는 방식" 으로 검토해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또한 복지부 등 방역당국은 확진자가 10만 명씩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해서 "청소년 방역패스 폐지" 를 적극 검토해주십시오. 오미크론 변이에 걸맞은 방역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혼란은 최소화하고 효율은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의 온전한 보상과 책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피해와 어려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예산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비록 부족하더라도 "급한 불부터 꺼야 합니다". 양동이 크기를 따질 때가 아닙니다. 하루하루 버티고 계신 국민 여러분 앞에서 지체하거나 싸울 시간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추경은 "긴급 방역 민생 예산" 이기 때문에 "국회는 오늘 반드시 통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뿐만 아니라 "의료·방역·돌봄 인력 지원, 전 국민 자가진단키트 지급, 재택치료자 생활지원비, 고용취약계층과 운수종사자, 문화예술인 지원 등을 위한 예산" 도 반드시 현재 추경안에 더 담아서 통과시키고, 신속하게 집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더 엄중하고 더 간절하고 더 강한 의지로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둘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 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3월 말이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대출 만기연장과 원리금 상환유예가 종료됩니다.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려야 했는데, 이제는 거꾸로 민생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 달에 다가올 위기입니다. 신속한 추경 집행과 함께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문제도 즉각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코로나19로 생긴 불량부채는 정부가 인수해 채무조정과 탕감을 실시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신용불량은 전면적으로 원상 복구하는 신용대사면을 반드시 실시하겠습니다.

셋째, 경제회복을 위한 ‘경제 부스터샷’ 플랜을 마련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이 2년 넘게 누적되었습니다. 지금까지 40조 원에서 50조 원으로 추산되는 국민의 보상되지 못한 피해, 정부가 온전하게 책임져야 합니다. 이번 추경에서 부족한 부분은 선거 이후 경제 부스터샷으로 대거 보완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대규모 긴급 추경 또는 긴급재정명령을 발동해서라도 국민들이 최소한의 경제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반드시 책임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당선 직후 제1호 지시사항으로 루즈벨트 식 신속대응 기구인 ‘코로나피해 긴급구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속도감 있게, 확실하게 대응하겠습니다.

3월 10일이후 대한민국의 코로나 대응은 확실하게 바뀔 것입니다.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곧 ‘코로나피해 긴급구제 특별위원회’가 될 것입니다. 코로나피해 긴급구제 특별위원회 운영을 통해 위기돌파를 위한 정책 전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국민 여러분의 일상을 온전하게 회복시켜드리겠습니다.

긴급피해지원을 위한 예산 계획을 검토하고,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접수, 심사, 신속 지급 속도를 확실하게 높이고 총괄할 것입니다.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개선방안을 3월 10일 이후 최대한 빠르게 제시하고, 신용회복 준비와 피해지원 사각지대 해소에 주력할 것입니다.

백신접종과 치료과정에서 생긴 피해에 대해서는 전면적 국가책임제를 도입할 것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과 초중학생 돌봄 문제, 진단키트 보급 같은 방역 과정에서 수반되는 일상의 불편과 피해를 종합적으로 해소하고, 지원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위기에 강한, 유능한 경제대통령, 준비된 이재명을 실전에 즉각 투입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해주실 수 있습니다. 1분 1초도 낭비하지 않고, 즉시 행동에 돌입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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