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자토론, 尹 "자기공약부정, 선제타격 사드킬체인" 개미들이 원합니다?

2월 3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방송 3사 합동 초청 '2022 대선 후보 토론' 을 하였다. 크게 토론내용의 이슈를 나누어보았다.

1,대장동 사안대립이 가장 컸다.

2.청약 점수만점은?.

3.LTV 90% 자기공약 부정.

4.선제타격 사드 킬체인.

5.주 52시간 , 최저임금 폐기 자기부정.

6.양도세문제에 "개미들이 원합니다"

7.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 사드추가배치 필요없다 말한 사실 없어.

8."원전 핵폐기물 처리기술 아마 나올 것이다"

9.'RE100' 재생에너지 사용목표 용어를 모르는 것보다 "석탄" 발언이 더 충격.

10. <"재벌체제 해체"를 "재벌해체" 로 알아듣는 언어의 불통>

1. <대장동 토론>

윤석열후보가 대장동 문제를 거론하면서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니, 이재명 후보는 국회,국회감사에서도 이야기 계속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든국민이 성남 이재명시장에게 "너는 왜 국민의 힘이 막았다 할 지언정 100%환수하는게 바람직했는데 왜 못했냐? 라고 비난하는거 이해하고, 그점에 있어서는 제가 부족했다. 좀 더 노력했어야 했다고 사과 드리지만요.

분명한 건, 공공개발 못하게 LH포기시키고, 업자에게 부정대출 봐주고, 거기에서 거기에서 뇌물 받아먹고, 거기서 이익 취하고, 성남시가 공공개발 하는거 못하게 막고 이랬던 국민의 힘과 윤석열 후보께서 하실 말씀은 아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 방송3사 합동 대선후보 4자토론 (MBC유튜뷰 캡쳐)

윤석열 후보는 그런데 제가 묻는거..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거는 "어떻게 김만배나 남욱이나 정역학 같은 사람들한테, 합쳐서 3억 5천 넣은 사람들에게 1조 가까운 이익이 돌아가게 설계를 했냐? 이걸 묻는 겁니다. 

그게 국민들의 관심이거든요. 그게 그 사람들이 마음대로 시장 재껴놓고 만든 겁니까? 그래서 기소된 겁니까? 아니면 우리 후보께서 시장시절에 이게 너무 사업의 위험성이 많아서, 3억 5천밖에 리스크는 없지만, 하여튼 남는 거는 다 먹게 그렇게 설계를 해준 거냐? 둘중에 하나 어느거냐를 여쭤보는거에요. 

이에, 이재명후보는 "후보님. 후보님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축은행 대출비리는 왜 봐줬을까? 우연히 우연히 우연히 김만배누나는 왜 아버지의 집을 샀을까? "이재명은 찔러도 씨알도 안 먹히더라. 이재명이 알면 큰일 나니까 비밀 평생 간직하자" 이랬던 사람이, "내가 입만 뻥끗하면 윤석열 후보는 죽는다" 이런말을 왜 할까? 국민의 힘은 왜 업자들을 위해서 저렇게 극렬하게 공공개발을 막고 LH를 포기 시켰을까? 왜 관계자가 전부 국민의힘 밖에 없을까? 이런 의문 안 가지십니까? 하였다. 

▲ 방송3사 합동 대선후보 4자토론 (KBS유튜뷰 캡쳐)

이에, 윤석열후보는 안철수 후보에게  대장동 사태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하니, 안철수 후보는 결국 "본질은 1조원 가까운 이익이 민간에 갔다는게 문제죠" 라고 대답하였다. 

2.<청약 점수 만점은?>

안철수후보가 청약점수 만점은 몇점 인가요? 질문하니, 윤석열 후보는 청약점수를 40점이라고 했다. 이에 안철수 후보는  84점이라고 정정했다. 이에 최민희 전의원은 윤석열 전총장은 청약점수를 40점이 만점이라고 하였다. 이에 안철수 후보는 84점이라고 정정해 주었다. 모르면 가만있지. 40점이라니.. 윤 전 총장은 뭘까요? 라고 하였다.

▲ 방송3사 합동 대선후보 4자토론 (MBC유튜뷰 캡쳐)

3.<LTV 90% 자기공약 부정>

이재명 후보는 윤 후보를 향해 "주택담보대출비율 완화를 말씀하셨죠? 얼마나 완화하겠나"라고 질문하니, 윤 후보는 "청년 원가주택의 경우에는 80%까지"라고 했고, 이 후보는 "90%로 완화하셨죠? 총부채원리금상황비율(DSR)은 어떻게?" 라고 다시 물으니, 윤 후보는 "DSR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수치를 제시 안 했고, 공약에서는 LTV만 80%를 했다" 대답했다.

이 후보는 이에 "정책을 발표할 때 LTV를 80%로 할지, 90%로 할건지 중요한데, 아무 설명 없이 80%를 주장하다가 갑자기 90%로 바꾸면서"라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초기부터 80%를 유지하고 있다" 고 반박했다. 그리고 국민의힘 에서는 JTBC기사로 90% 완화예정이라 보도했지만, 90% 공약한 적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선대위에서는 90%를 이야기 했다.

▲[단독] 윤석열도 LTV 90%까지…"신혼부부 등에 저리대출" / JTBC 뉴스룸 (JTBC 유튜뷰 캡쳐)

4.<선제타격 사드 킬체인>

킬 체인(Kill Chain)은 한국이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해, 2023년까지 구축하기로 한 "한미연합 선제타격 체제로, 30분 안에 목표물을 타격"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재명후보가 "사드배치를 수도권에 하면 고고도 미사일은 해당이 없다". 왜 그걸 다시 설치해 중국 반발 불러와 경제를 망칠려 하는가? 이걸 어디다 설치할 것인가? 질문했다.

윤 후보는 “롱샘 이라고 하는 ‘중고도를 요격하는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씀했는데, 롱샘은 40~60킬로 고도 사드는 40~150km 고도" 인데, 북한에서 수도권 겨냥할 경우 고각발사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수도권에 필요하다. 그러나 요격 장소는 꼭 수도권 아니어도, "강원도든 충청도든 아니면 경상도" 이지만 조금 더 댕겨오든 위치는 "군사적으로 정해야 할 문제" 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왜 그런 말을 계속해서 안보불안 조성하며, 표얻으려고 경제망치려는 주장" 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윤 후보는 “안보가 튼튼해야 주가도 유지되고 대한민국 국가리스크가 줄어드는 것”이라 했다.

▲ 방송3사 합동 대선후보 4자토론 (KBS 유튜뷰 캡쳐)

심상정 후보도 ‘사드는 50km 이상 고고도에서 미사일 요격하는 것 아니냐, 수도권 방어를 하려면 제가 이해하는 사드 시스템으로 보면 개성쯤에 배치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어디 배치하려는 것이냐’고 하니, 윤 후보는 그렇지 않다고 했다. 

심 후보가 “120도(사드의 방어각도) 정도를 감시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이 SLBM을 전략자산화했는데, 잠수함을 타고 측면을 공격하면 방어가 불가능하다”며 “군에서도 얘기를 하지 않고 누구도 얘기 하지 않는데, 정치인이 나서서 얘기하는 것이야말로 안보 포퓰리즘 아니냐” 했다.

윤석열 후보는 “사드에 대해 잘못알고 있다”며 격투기론을 꺼냈다. “격투기를 한다고 하면 측면으로 옆구리 다리 치고 복부를 쳐도 방어해야 한다”며 “사드는 고고도니까, 다층적, 고고도, 중고도, 측면 공격 다양한 방어체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지, 사드는 옆에서 칠때는 못쏜다? 당연하죠. 다양한 "중층적 방어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심상정 후보는 “윤 후보의 선제타격론은 대통령후보로서 매우 경솔한 발언”이다. “군사지휘관은 교전승리가 목적이지만 대통령은 전쟁자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치외교적 리더십 발휘" 해야 하지 않느냐? 국민들은 정치 초년생 윤석열 후보가 선제타격 운운하면서 전쟁가능성을 거론한 것에 매우 불안해한다”고 했다.

윤석열 후보는 “전쟁 하려는 게 아니라 전쟁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며 “민주당 정부에서도 국방백서에 3축체제에 ‘선제 타격 킬체인’이 있고, 문재인 대통령도 국방부 방문해서 킬체인 차질없이 준비" 하라고 했고, 국군의날 기념식에도 그 말을 했다. “선제타격이라는 킬체인" 은 전쟁 억제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 하는 것이고, 적극적인 의지를 우리가 드러내고 천명하는 것 자체가 전쟁을 막는 것이지 어떻게 이걸 전쟁을 벌이려는 것이라고 말씀하느냐”고 했다.

심상정 후보는 “그건 대통령의 언어가 아니다. 한국형 3축" 이라 했는데, "선제타격인 킬체인" 은 여러 실효성에서 한계가 있다며 “우리를 공격하면 북한도 파멸할 수 있다고 인식" 하게 하는 게 억지력이다. 킬체인보다 3축 중에 "보복능력" 에 중점을 둬야 한다. “보복능력은 완벽히 갖춰져있으나, 선제타격은 곧바로 전쟁으로 가는 것”이며 “한미연합사 작전계획에 따르면 최상 시나리오로 전쟁해서 이긴다 해도 최소한 150만명 죽고 7000조의 손실이 있다. 

"한반도에서 전쟁을 이겨도 지는 것”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전쟁은 절대 안 된다’ 이런 평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 갖고 있는 분이 해야 한다”며 “선제타격 운운 자체가 전쟁하겠다는 선전포고와 같다. 군사지휘관이면 몰라도 대통령 후보 그런 말하는 것 불안을 조성하는 안보 포퓰리즘밖에 안된다”고 했다. 

5.<주 52시간 , 최저임금 폐기 자기부정>

심상정 후보는 윤 후보가 주120시간 근무 등을 얘기할 때도 "실언이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이후 말씀을 보니 신념인 것 같다라며, 대한민국과 세계의 민주주의가 성취한 "노동시간이나 임금, 산업재해, 노동권 이런 것을 모두 부정" 하는 것이다. 전두환 정부때로 돌아가고 싶으신 건가요? 윤 후보는 5인이하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주52시간 근무제도 폐지한다고 하고, 최저임금도 폐지하자고 했다"며 윤후보 노동관을 질타했다.

윤 후보는 "정확하게 알고 토론회에 나와야 한다" 며 "저는 최저임금제 폐지를 얘기해본 적도 없고, 주52시간제 폐지도 얘기한 적이 없다" 라고 했다. 

그러나 윤 후보는 지난해 11월 30일 기업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업인들로부터 "최저시급제라든지 주52시간" 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비현실적이고 기업 운영에 지장이 정말 많고 탁상공론 때문에 중소기업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잘 들었다며 "비현실적 제도들은 다 철폐" 해 나가도록 하겠다. 라고 언급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 MBN 윤석열후보 인터뷰 캡쳐

▲YTN 뉴스가있는저녁 유튜브 캡쳐

6.<양도세 문제 "개미들이 원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세금은 정말 중요한건데, 전에 증권거래소, 주식양도세, 종부세 다 폐지한다고 하는데 재원은 계속 줄어드는데 윤석열식 복지를 하겠다고 한다. 세금을 줄이면서 어떻게 복지를 하십니까? 물었다.

윤 후보는 증권거래세는 "새로운 과세제도가 생기니 있을 필요가 없다" 라고 했다. 증권시장이 안 좋아서 당분간 양도세를 폐지하고 증권거래세는 현행세로 돌리겠다고 했다.

이 후보가 뒤집은 건가요? 하니, 윤 후보는 뒤집은 거라고 했다.

이 후보가 양도세는 1%이산 10억이상 대지주 대상이고, 증권거래세는 개미들이 대상인데, 대지주들 면제해주고 개미들한테 부담시키는거 아닌가요? 하니 윤 후보는 개미들이 원합니다. 라고 했다

7.<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 사드추가배치 필요없다 말한 사실 없어>

이재명후보는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도 사드 추가 필요없다는데, 왜? 질문을 하니, 윤 후보는 브룩스 전 사령관이 사드 추가배치 필요없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2020년 11월3일 연합뉴스 TV로 브룩스 전 미 사령관은  "한국에 사드배치 필없다"고 보도가 나갔다.

8.<원전 핵폐기물 처리기술 아마 나올 것이다>

이재명 대선후보의 "이미 폐기물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는 물음에 윤 후보는 "핵폐기물은 향후에 "파이로프로세싱" 을 통해서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신재생 에너지 고도화 시키는 것 못지않게 빨리 되지 않을까? "라는 막연한 답변을 했다.

이 후보는 윤 후보의 답변을 들은 뒤 “원전 문제를 정략 대상으로 만들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며 “10년 이내에 "원자력 발전단가도 재생에너지보다 더 비싸진다는 추세" 도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원전 문제에 대해서 과격하게 무조건 "문재인 정부 반대" 로 안 하시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9.'RE100' 재생에너지 사용목표 용어를 모르는 것보다 "석탄" 발언이 더 충격.

이 후보가 "EU 택소노미가 중요한 의제다. 원자력 관련 논란에 어떻게 대응할 생각이냐?"고 묻자, 윤 후보는 "단어를 들어보지 못했다"고 답했다. 윤 후보는 이어 "신재생 에너지만 가지고 2050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없다"고 했다.

▲ 방송3사 합동 대선후보 4자토론 (MBC 유튜뷰 캡쳐), (KBS뉴스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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