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후보 "외국인 건보 숟가락 얹기 " 발언, 국수적 선동주의 한다는 비판직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국민이 잘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 해결하겠다"라고 말해 국수적 선동주의를 한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하지만 외국인 건강보험료는 매년 수천억 흑자를 기록해 지난 4년간 1.5조 흑자를 기록했다. 윤 후보의 이 같은 발언은 당장 보수지지자들의 표심을 끌어 모으기 위해 국내에 거주하는 약자인 외국인 특히 중국인 차별과 혐오를 조장한다는 포퓰리즘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일 외국인 건강보험을 해결하겠다는 윤석열 후보의 공약을 ‘시대착오적인 국수적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로 수천억원 규모의 ‘흑자’를 보고 있으며, 필요한 것은 외국인에 대한 배제가 아니라 제도 개선이라고 강조하면서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오히려 좋아졌다고 설명했다.

전용기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시대착오적인 국수적 선동을 중단하기를 바란다"라며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2017년부터 4년간 약 1조5595억 원의 흑자를 내고 있다. 따라서 숟가락만 엊는다는 윤 후보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지난 30일 SNS를 통해 "국민이 잘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 해결하겠다"라며 "국민이 느끼는 불공정과 허탈감을 해소할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2021년 말 기준 외국인 직장가입자 중 피부양자를 많이 등록한 상위 10명을 보면, 무려 7~10명을 등록했다"라면서 "외국인 건강보험 급여지급 상위 10명 중 8명이 중국인으로 특정 국적에 편중되어 있으며, 이 중 6명이 피부양자였다.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린 중국인은 피부양자 자격으로 약 33억 원의 건보급여를 받았으나, 약 10%만 본인이 부담했다"라고 지적했다.

전 대변인은 "2019년 7월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의무가입제도가 시행되면서 2019년 3651억 원, 2020년 5715억원의 흑자를 보였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을 부당·과다 이용하는 사례가 없지 않아 국민께서 허탈감을 느끼시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것은 국적의 문제가 아니다. 사례를 보아도 내·외국인의 차이가 없다"라고 꼬집었다.

전 대변인은 "필요한 것은 제도의 개선이지 외국인에 대한 배제와 차별이 아니다"라며 "그런 점에서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윤석열 후보의 주장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라고 강조했다.

결국 윤 후보의 속내는 건보료를 내고 있는데도 '중국인 즉 조선족이 병원 많이 가니까 건보료 체계를 바꾸겠다'는 말이다. 앞서 윤 후보는 중국인들 한국 사람 싫어 한다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기도 했다. 물론 한국인들 중 중국 싫고, 조선족 싫은 사람들도 많지만 그런 반중 정서에 기대 대선후보가 혐오를 조장하는 갈라치기 공약을 내거는 게 정상이 아니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1일 오후 페이스북에서 윤 후보의 '외국인 피부양자 건강보험 강화' 공약을 겨냥해 "혐오 정치는 안 된다"라며 "외국인 혐오 조장으로 득표하는 극우 포퓰리즘은 나라와 국민에 유해하다. 나치의 말로를 보시라"고 직격했다.

이 후보는 "윤 후보가 외국인이 의료보험에 편승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외국인들 의료보험은 연간 5000억원 이상 흑자 즉, 오히려 내국인이 득 보고 있다"라며 "혐오와 증오 부추기고 갈등 분열 조장하는 것은 구태 여의도 정치다. 급하더라도 잘하기 경쟁하는 통합정치의 정도를 가자"라고 촉구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국내에 거주하는 약 118만 명의 외국인은 월 평균10만5123원, 총 1조 4915억원을 건보료를 납부하여 급여비 9200억원을 공제하고도 무려 5715억원이나 건보 재정을 플러스시켰다.

2020년 총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3531억 원 적자였으니 외국인 건강보험에 의한 흑자가 아니었으면 적자 액수는 9000억 원이 넘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처럼 외국인 대상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해마다 흑자를 기록하는 까닭은 외국인의 보험료가 내국인의 평균보험료에 맞춰져 있어서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SNS를 통해 "60억 재산에도 건보료 7만원 내는 사업가 배우자를 두고도, 외국인 건보 숟가락, 건보료 폭탄 운운하며 환급을 공약하는 뻔뻔함"이라고 힐난했다.

아울러 "사무장 병원 운영했던 집 사위가 난데없이 건보재정을 걱정하는 코미디"라고 꼬집었다.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는 2017년 당시 62억이나 되는 재산을 가지고도 기준대로라면 원래 월 37만4650원을 내야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7만 973원의 건보료를 납부했다. 아울러 외국인이 문제가 아니라 김건희씨 같은 부류가 건보재정을 악화시킨다는 지적이다.


특히 외국인은 체납 시 처우도 내국인에 비해 훨씬 가혹하다. 내국인은 총체납 횟수가 6회 이상이면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않지만 외국인은 단 한 번이라도 체납할 시 보험료 완납 때까지 보험급여를 제한한다.

[저작권자ⓒ 시사타파(SISATAPA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