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대한민국 예술원(어려운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으로 바꿔야)

대한민국 예술원을 아십니까? 예술발전에 현저한 공적을 이룬 분들을 기리기 위한 사업을 하는 곳입니다. 오늘, 예술원 회원 수당 지급 규정을 삭제하는 예술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얼마 전 윤석열 후보의 부친 윤기중씨가 대한민국 학술원으로부터 매달 180만 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어 논란이 되었습니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도 100만 원밖에 받지 못하는 연금을 대학의 명예교수로 따로 연금까지 받는데도 별도의 국가연금이 사망 시까지 지급된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었습니다.

예술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 기준 예술원의 예산은 32억 6천 500만 원이었으며 예술원 회원에게 지급한 수당은 19억 3천 650만 원에 달했습니다. 예술 발전에 공적이 있는 분들을 국가적으로 예우하는 건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예술원 회원 중 67.4%가 대학교수 출신들로 이미 상당한 연금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매달 국가로부터 정액수당을 추가로 받는 것입니다.

소설가 이기호님에 따르면 코로나19로 활동이 어려운 청년예술가지원사업은 오히려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나마 몇 안 되는 예술인 지원사업에는 지원자가 몰려 수혜를 받기 어렵습니다. 원로 예술인들에 대한 예우는 수당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처지가 어려운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을 더 늘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수당 폐지뿐만 아니라 그동안 폐쇄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예술원 회원 선정과 예술원상 수상에 외부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예술원의 기능에 신진예술가 발굴과 육성을 위한 활동 및 지원을 명시하였습니다.

예술원이 국가 예술발전에 이바지하고 예술가의 대표기관으로서 예술, 문화, 가치 확산에 기여한다는 본래의 목적에 맞게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문화예술과 관련한 정책 개선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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