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이원형, 김기현 "형제비리 고소인과 울산사건" 제1고발사주. 검찰 "짜맞추기 수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5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소통관에서 ‘김기현 형제 비리 고소인에 대한 고발사주 및 울산사건 고발사주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양이원영 의원과 김승원 의원이 공동주최한 이번 기자회견에는 윤영덕, 유정주, 장경태 의원과 김용민 최고위원이 참석했다. 

"김기현 원내대표 형제들의 비리를 고발한 이를 고소" 하도록 주변 지인들을 강요해, 결국에는 "비리 고발인을 구속" 시키고, 그 과정에서 비리 고발인의 지인들 중 한 명인 "무고한 노동자가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다” 며  이후에는 "검찰이 국민의힘과 작당해 하명수사 건" 으로 국면전환하기 위해서 고발사주를 했다는 것이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그 당시에 "개발사업 인허가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울산시장" 이었고, 전직 "울산지역 판사 출신으로 지역 법조계 인맥" 이 가능했던 위치였다고 지적했다.

사건 당시, 무직인 형제들을 둘러싼 "비리와 고소강요, 그리고 국면전환용 고발사주 사건" 들에 대해서 김기현 원내대표는 관여한 것인지에 대한 "책임있는 정치인" 으로 소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꼬집었다.

양이원영 의원은 “김기현 원내대표 형과 동생이 개입된 사건에서 검찰의 고소강요 의혹으로 무고한 현대자동차 노동자가 극단적 선택까지 강요당하게 됐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억울한 죽음의 이유" 를 밝혀야 한다. 

벼랑에 선 노동자를 떠밀어버린 검사, 생사 갈림길에 서서 고통을 호소할 때 "강압수사로 국민의 목숨을 끊게 한 사건" 이자, 전 울산시장 "김기현 형제 비리의혹 고발인에 대한 고소강요 사건이었다”고 했다. 

지난 2018년 1월 울산지방경찰청에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동생인 A 씨가 고발인 B 씨에게 김 전 울산시장의 영향력을 빌려 "아파트 사업권을 되찾아주는 조건" 으로 30억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했다’는 내용으로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 형제들에 대한 고발장" 이 접수됐다.

수사가 진행되자 A 씨는 경찰 소환 조사에 불응한 채 잠적했고,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나서도 한참이 지난 2018년 3월 27일에서야 울산지방경찰청에 출석했다. 3일 후인 3월 30일 A 씨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울산지법에서 열렸고 결과는 "기각" 됐다.

양이원영 의원은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고 잠적까지 했던 사실은 A 씨에게 불리하게 작용되지 않았다” 며 “이후 A 씨 수사에 집중해야 할 검찰은 돌연 2018년 5월부터 고발인 B 씨 주변인을 수사하기 시작했다” 고 했다.

“이른바 검찰의 되치기수사로 B 씨는 사기 혐의 등으로 2018년 12월 구속됐다” 며, 이 과정에서 검찰은 고발인의 지인에게 "역으로 고발인을 고소하도록 사주" 하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검찰청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양 의원은 “검찰은 2018년 12월 구속된 B 씨를 50번이나 불러 조사했다” 며 “검찰은 B 씨에 대한 범죄혐의는 묻지 않고, 당시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 송철호 울산시장에 관련 비리 사실을 진술하면 풀어주겠다는 식으로 회유" 했다고 한다.

검찰은 "김 전 시장 형제 비리수사" 를 진행한 울산지방경찰청에 대해, 청와대 지시를 받아 "선거에 개입할 목적" 으로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과 그 형제들을 수사했다며, "하명수사 프레임" 을 씌웠다며 “고소 강요에 이은 고발인 구속, 하명수사 의혹 사건" 까지, 검찰이 특정 세력을 위해 무리한 짜맞추기 수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몇가지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 했다.

1. 누가 고소를 강요했는지, "하명 수사 프레임" 으로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그 형제들의 비리 의혹을 덮은 것은 아닌지 규명해야 한다.

2. 고소강요 의혹을 받은 수사관이 청와대 ‘하명 수사의혹’ 사건에 참여한 경위를 밝혀야 한다. 

3. 비리혐의를 고발한 B 씨를 구속하고, 50여 차례나 불러 황운하 청장과 송철호 시장에 대해 진술하라고 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

4. 정당한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한 울산지방경찰청에 "하명수사 프레임을 씌운 이유"  등에 대해 철저히 밝혀 주길 바란다고 법무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양 의원은 “당시 일정한 직업도 없었다는 김 원내대표 형제들이 어떻게 30억 원이나 걸린 아파트 사업 시행권에 관여할 수 있었나” 라고 했고, 당시 울산시장이었던 김기현 원내대표가 본인 형제들을 둘러싼 비리 의혹과 고소강요 사건 등에 관여한 것은 없는지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 해명해 주길 바란다" 고 촉구했다.

김승원 의원은 “검찰의 수사는 현 문재인 정부를 향한다”며 “검찰 수사에 부응" 하는 듯, 현 국민의 힘은 "청와대에서 계획적으로 지난 2018년 6월 울산지방경찰청을 통해 울산시장선거에 개입" 했다는 내용으로 2019년 12월 5일, 12월 10일, 12월 23일 3번 연달아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당시 제출된 국민의힘 고발장 3건은 수상한 점이 많다”고 했고, “국민의힘이 제출한 3건의 고발장은 ‘수사기관이 아니면 알기 어려운 내밀한 수사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육안으로 봐도 확인 가능할 정도로 서체, 자간, 글자 크기 등이 똑같은 형식”이라고 했다.

“누가 고발장을 작성했는지, 누구에게 전달받았는지, 검찰의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며 “현재 수사 진행 중인 이른바 ‘김웅 고발사주 사건’, 또 대검에서 진상조사 진행 중인 ‘월성원전 고발사주 사건’들 이전에 바로 제1의 고발사주건인 ‘울산사건 고발사주’ 가 있었다는 강한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고, 윤석열 총장 재임시절 수면 위로 드러난 고발사주 건만 3건인데, 숨겨진 고발사주 건은 얼마나 많을지 가늠이 가지 않는다” 고 했다.

김 의원은 고발사주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더불어 조속히 검찰개혁을 완수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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