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후보 '지역화폐로 지급한 재난지원금' 경제효과 온국민 경험.

이재명 대선후보는 윤석열 후보의 재난지원금 반대에 대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은 당연히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충분하고 합당한 지원을 하는 게 맞다고 하였다.

윤석열 후보가 6일, 가락시장을 찾은 자리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후보는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코로나19 피해 보상은 손실을 보상하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몇 퍼센트 이하는 전부 지급한다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후보의 재난지원금 반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7월 언론 인터뷰에서는 "(세금을) 걷어서 (도로) 나눠줄 거면 일반적으로 안 걷는 게 제일 좋다"며 황당한 얘기도 한 바 있습니다.
아마도 윤석열 후보가 손실보상금과 재난지원금 지급의 차이를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손실보상과 재난지원금은 성격이 다릅니다.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는 게 손실보상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은 당연히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충분하고 합당한 지원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고통받은 국민들을 위로하는 성격도 있지만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매출을 지원하는 경제정책입니다. 구휼정책이 아닌 경제정책인 만큼 대상을 선별할 필요도, 이유도 없습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직접지원과 매출지원이라는 두가지 정책이 모두 필요합니다. 직접지원인 손실보상은 더 확대해야 합니다. 현재 정부의 손실보상 지급액은 그 기준과 액수 면에서 많이 부족합니다. 피해를 받았으나 제외된 대상을 더 포함시키고, 하한액도 높여야 합니다.

매출지원 측면에서 지역화폐 예산 증액을 해야 합니다. 아직 코로나19 위기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삭감할 게 아니라 더 증액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면 매출지원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비율은 매우 높고, 국가채무 비율은 전세계에서도 가장 낮은 비정상적인 상황입니다. 국가의 공적 이전소득, 즉 국가의 가계지원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올해 국가채무비율은 선진국 평균 121.6%의 절반도 안되는 51.3%에 불과합니다. (IMF 2021년 10월 재정점검보고서)

반면, 2016~2020년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율은 16.5%로 미국(2.3%)의 7배, 영국(4.7%)의 3.5배, 일본(7.8%)의 2배나 됩니다. 올해 3분기 기준으로 실질 GDP가 팬데믹 바로 직전 2019년 말 대비 8조 원 가량 증가했지만 가계 소비 지출은 5조 3천억 원 이상 감소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나라는 부자가 되고 있는데 국민은 지출여력이 없어 지갑을 닫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올해 초과 세수가 약 40조 가량 될 거라고 합니다. 나라 곳간이 꽉꽉 채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십조의 초과세수는 국민들이 고통을 감내한 결과입니다. 국민들이 고통을 감내한 덕분에 K-방역이 성공할 수 있었고,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빠른 속도로 경제성장률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국가가 가계지원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재벌 대기업에 세금 수십조 투입하는 것은 투자이고 국민들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비용이고 재정낭비라는 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1997년 IMF 구제금융 당시 지원된 공적자금만 168조7000억원입니다. 이 중 미회수금이 51조5000억원입니다. 국민 1인당 100만원씩 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세금에 ‘재벌 대기업 지원용 세금’, ‘일반 국민 지원용 세금’이 따로 있는게 아닙니다. 국민은 불법사채 수십만 원을 못 갚아 생을 마감하는 극단적 선택에 이르기도 하는데 재벌대기업은 1/3만 갚고도 아무런 부채의식이 없습니다.

이건 불합리해도 너무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고통을 감내하며 방역에 동참해주시는 국민들을 위로하는 것이자,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늘려주는 경제정책입니다.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한 재난지원금의 경제효과는 이미 온 국민이 경험했습니다. 쓸 곳이 정해진 예산을 돌리자는 것이 아닙니다. 없는 돈을 만들어 쓰자는 것도 아닙니다. 재정여력이 있습니다. 예상 보다 더 많이 걷힌 세금으로 쓰자는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님, 국민을 위해 국가가 존재합니다. 흉년이 들어 백성이 굶고 있는 데 돕지 않을 거라면 관아 곳간에 잔뜩 쌀을 비축해 두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백성들이 죽고 나면 그 나라는 또 어떻게 존재하겠습니까.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반대, 당리당략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국민 입장에서 한번 더 깊이 숙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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