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논란 ‘결국 법정으로’
컨텐츠 정보
- 5,885 조회
본문
[앵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해 여러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급기야 시민단체가 이 사업의 실시계획인가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신익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최근 제주시와 개발사업자 측의 협약서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시민단체가 이 사업이 무리하게 추진돼 절차적 정당성을 잃었다며 이 사업의 실시계획 인가를 취소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시민단체는 우선, 제주시가 680여 세대에서 천4백여 세대로 아파트를 2배 이상 늘리면서 공원의 본질적 기능과 경관을 훼손해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인 법정 보호종의 추가 조사·저감방안을 누락했고, 전문기관의 의견도 듣지 않아 제주특별법도 위반했다는 입장입니다.
[문상빈/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 "공원을 유지할 수 없는 더군다나 사기업의 이익을 보장해주기 위한 이런 무분별한, 무책임한 개발사업이 어떻게 행정에 의해서 구조적으로 이뤄졌는가에 대해서는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소송에 참여한 토지주들도 민간특례사업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오히려 토지를 수용당해 재산권을 침해받게 됐다며 사업 재검토를 주장했습니다.
[정평만/토지주 : "공익적 목적을 위한 실질적인 공공의 사업이라면 수긍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특정 집단의 사익에 기여하는 사업이라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 소송이 제기된 건 이번이 처음으로, 도민 280여 명이 공익소송단으로 참여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시는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소송까지 제기되면서, 앞으로 진행 과정에 따라 사업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촬영기자:고성호/그래픽:조하연
답글
원희룡 대장동 일타강사님 제주도 고등동 민간개발 철저히 조사합시다
원희룡 토론할때 실실 웃으면서 잔대가리 굴릴때 알아봤다 부인도 똑같던데? 어디 이재명지사님을 진단해 이 망할것이 국짐당이 소시오 아닌가? 이런 부부들이 얼굴 처들고 다니다니 속이 터진다
역시 제주도민들 중에 지식인들이 많으시네요 국짐당 원희룡 처벌 가즈아
시민단체 오등동 법적조치 참 잘했네요. 민간특례 사업과 토건비리 일제히 뚜껑 열어 구속수사하고 공개하라!
뭐 싼 놈이 큰소리 친다고 자기 치부가리려고 이재명 그렇게 몰아부쳤구나 양심도 없는 뻔돌이
국힘당은 대체 어디까지 해먹는가.... 여기저기 안해먹은데가 없구나
헤롱이 큰일 났네, 사이코패스 마누라는 뭐라할려나
이재명지사님 비난하더니 이제 원씨 차례구나 집단소송 와 큰박이구나 소송 응원합니다.
희룡이가 희롱했구나. 지방채도 발행하셨째요ㅋㅋㅋ 가지가지 하다가 도망나오셨째요ㅋㅋㅋㅋㅋ
제주도를 망치고 나가서....공익환수를한 이재명을 비난하다니... 국채 1조원 발행해주고 모든 용역평가 허위로 드러난 문제점들을 원희롱은 해명해바라....1타 강사야 이 사업 폐기해라~~!!
헤롱이 이재명지사 대권잡으면 털릴까봐 무섭긴 무섭나보다. 지 마누라까지 등장시키는거보니... 뭐 대장동 1타강사????? ㅎㅎ 지나가는 개가 웃지
지금 당신 와이프가 누구를 비난할때가 아닌것같은데..계속 의혹을 제기해야됨 오등봉! 형사적으로 비리 문제가 분명히 있다에 한표!
대장동 그렇게 욕하더니 원희룡 이게 뭐냐 민간업자들 국힘당이냐
제주도 엉망으로 해놓고 대장동 1타 강사라니~ 쯧쯧
제주 청정지역을 난개발로 완전 중국사람 땅으로 변화시킨 공직자들 공개수사해야됩니다.
관련자료
-
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