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은, 공익신고 이슈는 제도와 대법원 판례까지 남겨야 할 사안.

《권익위원회와 용산경찰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은 저번 주 금요일부터 긴급하게 권익위에서 제 보호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하여 각종의 절차를 안내해 주셨습니다. 특히나 온오프라인을 번갈아 가며, 정신나간 유튜버와 기자를 참칭하는 몇몇 무리들이 가택침입까지 했다는 등의 내용까지 모든 신고를 마쳤습니다.

윤석열 팬클럽을 중심으로 각종 혐오물과 배설수준의 협박글도 함께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는 부분까지 상의를 드렸고, 어제 담당하시는 경찰 담당관들께서 직접 만나 친절하게 안내를 받았습니다.
대규모의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도 인지해 주셨고, 가택침입 등을 시도하는 벌레같은 것들을 저지하기 위해 순찰강화와 필요하면 경호수준까지 높여주실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권익위의 적극적인 요청과 화답해주신 용산경찰서, 서장님께 특별히 감사드린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중대한 범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는 이미 잘 갖춰진 제도로, 이러한 높은 수준의 법 테두리망 안에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철저한 수사가 가능하여 법신뢰에 관한 회복을 우리나라 수사기관들이 충분히 할 수 있고, 우리나라 정직한 검사들께서 그조차도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가고 싶었습니다.

나라 욕을 무진장해도, 사법시스템이 특정인들 집단이 유린하여 모두 망가진다면, 그리하여 회복불능 상태에 도달한다면 그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좋은 나라가 될 수는 없을테니까요.

선진국에 진입하고, 시민의식이 뛰어난 대한민국 안에서
공익신고의 이슈는 아주 큰 전환점이 될 수도 있기도 하고, 더이상 훼손받지 않는 단단한 제도의 확인, 필요하다면 대법원 판례까지 남겨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의 검찰의 뼈를 깎아내는 빠른 수사와 적극적인 권익위의 절차과정, 그리고 보호조치 인정의 의결과정, 용산경찰서의 대응까지 정말 감사한 부분입니다.
덕분에 안심하고 진실을 밝혀내는 것에 적극적인 협조하는 것만 매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처벌의 시간이 오는 것 같습니다.

2021. 10. 01. 조성은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