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의 원칙 거꾸로 뒤집는 판결,‘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무죄추정 원칙마저 저버린 것-킹크랩 개발, 경공모 사무실방문 이전부터 세워둔 자체개발 계획에 따라 진행된 것을 인정-결론에 이르러 시연용 프로토타입 개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사실 동시인정하는 모순된결론&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