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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갈린 '위안부 배상' 판결 “국가면제권“이 뭐길래 각하? > 커뮤니티 | 개혁국민운동본부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민성철)재판부는 고(故)곽예남·김복동 할머니를 비롯한 피해자와 유족20여 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했다.하지만 지난1월 비슷한 소송에서 재판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당시 김정곤 부장판사)는 고(故)배춘희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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