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개혁과징벌적배상제도https://brunch.co.kr/@eugenejinsoo/23미국이나 서구에서 채택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누군가 고의적/악의적 행동으로 인해 입게된 정신적, 금전적, 사회적 피해에 대하여 실제로 입은 피해액에 형벌적 요소의 배상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