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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임대차 3법 폐지·축소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 열어 > 커뮤니티 | 개혁국민운동본부
​-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임대차 3법’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겠다- 임대차 3법은 2020년 7월 더불어민주당이 세입자 보호법으로 추진·통과시킨 법안- 2년 임차 계약 후 1회에 한해 추가 2년을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 계약 30일 이내 관련 정보를 신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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