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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윤석열' 패소 사건 15건 전수분석...검찰권 남용의 비극인가 > 커뮤니티 | 개혁국민운동본부
尹 담당한 모든 1심 중13건 판결문 입수...특정 혐의 입증 실패하고도 조국에게 같은 혐의 씌워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검사 시절 담당한 모든 1심 사건 중 무죄 또는 공소기각이 난 사례가 총15건(병합사건 제외)으로 확인됐다. 검찰 입장에선 피고인 측을 상대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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