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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언론사 ‘기자실 출입’ 선택적 거부에 제동 걸었다 > 커뮤니티 | 개혁국민운동본부
미디어오늘, ‘출입증 발급 등 거부 처분 취소’ 소송서 승소법원의 모습. 자료사진ⓒ민중의소리 김보성 기자미디어오늘이 서울고등법원을 상대로 ‘기자 출입증 신청’ 거부를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19일 ‘출입증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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