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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택, 尹장모 '모해위증 의혹 사건' '재정신청' 하다...공소시효중단. > 커뮤니티 | 개혁국민운동본부
-정대택씨 최씨'모해위증의혹'명백한 증거에 불기소한 검찰불복 법원' 재정신청'-'공소제기여부판단'고등법원 재정신청 수용하면 검사는'공소 제기'해야 한다.-중앙지검 민원실, 불기소기사와는 다른 수사중 사건이라 '재정신청' 못받는다 함.-11월13일이 '공소시효만료' 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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