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만부산대의 조민씨에 대한 입학취소결정(예비행정처분)은 법적근거가 없는 위법한 행정처분으로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흠결)가 있어서 당연 무효이다.동 결정(예비행정처분)은 헌법 및 행정법상(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 등)의 법원칙인 법치행정의 원칙(행정기본법 제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