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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민주 김진욱 대변인> 임기끝나 파면 못해..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각하 아쉽다. > 커뮤니티 | 개혁국민운동본부
-이미 퇴직했다는 사유로 탄핵심판 각하한 헌재 소극적판단 아쉽다.-헌법재판소의 역할 개인 권리구제 뿐만 아니라, 헌법적가치 확인.-그나마 본안심리 세 분 헌법재판관 모두가 중대한 헌법위반판단.-임성근 사법농단 탄핵심판,사법부가 재판관여..거래대상 안된다.-더불어민주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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