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윤희숙 "미공개 정보를 통한 부동산 투기여부" KDI전수조사

우리 정부의 아프간 현재 재건사업에 협력했던 아프가니스탄인 378명이 어제 무사히 우리나라에 입국했습니다. 국격을 드높인 정부의 신속한 조치를 환영하며 우리나라도 선진국으로서 국제사회의 보편적 인권문제에 더 많은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투기의혹이 점입가경입니다. 먼지를 살짝 털어도 우수수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윤희숙 의원의 문제에 이어 이철규 의원의 편법 증여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의혹이 제기될지 지켜보기 부끄럽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윤희숙 의원이 부친의 농지법 위반 문제에 대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의 본질은 부친의 농지법 위반이 아니라 ‘미공개 정보를 통한 부동산 투기 여부’입니다. 이를 희석시키려 윤 의원 본인이 피해자인 척하며 의원직 사퇴쇼를 한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윤 의원 부친은 처음에는 건물을 투자하러 갔다가 토지를 구입했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농사를 지을 생각으로 논을 구입했던 것이 아니라 논 자체도 투자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윤 의원 부친은 직접 농사를 지은 적이 없다고 인근 주민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윤 의원 부친은 현재 최소 10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의 시세차익을 보고 있습니다. 절묘한 타이밍에 높은 투자 수익은 영화에서나 보던 기득권들의 핀셋 투자의 전형처럼 보입니다. 아무리 보아도 이런 만점짜리 투자를 80세 노인 혼자 했다고 믿기지 않습니다. 

윤 의원은 ‘26년 전 결혼으로 인해 호적이 분리되어 부친의 경제활동은 전혀 모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종시에 살고 있고, 세종시에 있는 국책기관에 근무하고 있던 경제학 박사 딸에게 한 마디 상의도 없이 8억 원 상당의 세종시 땅을 샀다는 것을 국민들은 믿기 어려울 것입니다. 심지어 그 딸이 근무하던 KDI는 국가산업단지 현장 실사와 예비타당성조사를 담당하던 기관이었습니다.

한편 해당 토지 경작자 김 씨는 한 언론에서 ‘윤 의원 부친이 자주 땅을 보러 내려왔는데 딸네 집에 왔다 갔다 했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윤 의원 모친 역시 토지 매입 경위에 대해 ‘앞으로 개발되면 쓸모가 있겠다’라면서 ‘구입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윤 의원은 피해자인 척 할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수사를 받고 그에 따라 죄가 인정되면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성난 민심은 KDI 역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투기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신속하게 전수조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권익위에서 통보한 투기 의혹 의원 12명 중 6명에 대해 면죄부를 줬습니다. 바로 여기에 윤희숙 의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윤 의원 사례를 돌아보니 대체 무슨 검증을 했는지 의문입니다. 윤 의원과 같이 ‘문제없음’으로 판단된 의원은 5명이었고 ‘문제있음’으로 판단된 의원은 6명이었습니다. 윤 의원 경우에 비춰보면 ‘문제없음’은 믿을 수가 없고, ‘문제있음’은 ‘도대체 얼마나 심각하길래’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특수본이 철저하게 수사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혀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준석 대표도 눈물의 사퇴쇼에 동참해 윤 의원과 주거니 받거니 하지 말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특수본 수사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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