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지대개혁 고위공직자 정보이용 특권이익과세 "윤석열 장모님, 윤희숙 아버지 방지법"

윤희숙 의원의 아버지는 2016년, 8억 원에 세종시 농지를 매입 해 5년 만에 18억 원 호가가 됐으니 그야말로 황금 대박이 났습니다.

지난 연말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더는 땅을 사고 팔면 부자가 된다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니 윤의원은 '부동산으로 부자가 되려는 생각이 통하지 않도록 정책을 잘 만들어야지 정반대 정책만 내놓으면서 시장을 이겨먹으려 한다'고 즉각 비판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에 세금을 매기는 것은 헨리 조지가 놀랄 것'이라며 헨리 조지를 자신이 제대로 안다고 지식 자랑도 했습니다. 물론 보수 언론이 그때도 윤 의원을 크게 띄워 주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거주하면서 바람만 쐬러 가끔 그 땅에 다녀 간 고령의 아버지가 어떤 가치 창출 활동을 보탰기에 그런 엄청난 시세차익이 생긴 겁니까?
 

땀과 노력이 아닌 부동산으로 부자가 되려는 생각을 못하게 하는 정책이 추미애가 말씀드리는 <지대개혁>입니다.

부동산 불로소득이 연 400조에 달하는 부동산 공화국, OECD 국가들 중에서 양극화와 불평등이 가장 극심한 처지에서 부동산 불로소득에 정상과세를 하자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고위 공직자 등이 개발정보 등을 이용해 부당이익을 누리지 못하게 특권이익에 과세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기를 막고 생산적인 곳으로 돈이 돌게하자는 것입니다.
윤의원이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것처럼 <지대개혁>은 자신의 땀과 노력으로 토지를 개발하는 사람에게 과세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의 개발정보를 이용해 토지 투기를 하며 부당이익을 얻는 세력에 대해 헨리 조지가 마치 면죄부를 준 것처럼 왜곡했으니 하늘에서도 놀란 것입니다.
 

지대개혁은 윤석열 장모님 방지법이고, 윤희숙 아버지 방지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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