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중소기업과 함께 공정성장의 미래열다(확실한 경제성장 정책, 일자리 창출 정책)

8월19일 이재명 경선예비후보는 09:50~10:40까지  중소기업중앙회 간담회를 하였다.

중소기업인들을 만났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양극화를 바로잡지 않으면 중소기업이 설 땅이 사라집니다”라는 호소가 가슴에 와닿았습니다.대기업-중소기업의 양극화 문제, 정말 심각합니다. 기업체수가 0.3%에 불과한 대기업이 전체 영업이익의 56.8%를 차지합니다.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은 대기업의 절반 수준입니다. 서구 선진국과는 정반대 현상입니다.

양극화의 원인은 불공정, 불평등에 있습니다. 저의 제1공약이 전환적 공정성장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공정성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과 자본 간에 ‘힘의 균형’ 확보해서, 자원이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 중소기업의 힘은 워낙 취약하고,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고립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협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원가 노동제는 요원하고 기술과 경영성과까지 탈취 당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강자에 맞서는 약자들의 연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행법은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납품 하청회사 등 중소기업이 이해관계에 따라 단체를 결성하고 연대해서 대기업과 협상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줘야 합니다.

지난 6월 중소기업의 교섭권, 연합할 권리를 보장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법안을 발의해주신 우원식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최대한 신속하게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곧 대한민국의 어려움이고, 고용의 어려움입니다.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해드리는 것이 정부의 존재 이유이고, 다른 무엇보다 확실한 경제성장 정책, 일자리 창출 정책입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강소기업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중소기업과 함께 공정성장의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중소기업들과 함께 학력이나 스팩 같은 외피가 아니라 실력과 성과가 더 인정받는 희망의 나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젊은이들이 마음껏 도전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나라를 꼭 만들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 페이스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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