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의 기본인 토론 규칙이 지켜지면 좋겠습니다>
공동체의 제 1원리는 합의된 규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규칙을 어겨 이익 볼 수 없고 규칙을 지켜 손해 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최소한의 공정입니다.
어제 토론회를 참관하면서 들었던 생각입니다. 직접 토론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장에 있다보니 느끼는 것이 많습니다. 토론과 말싸움이 다른 것은 정해진 규칙에 따라 반론이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공격과 방어 속에서 국민께서 진실을 가려내고 주장의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토론회에서 질문과 답변의 시간을 정한 것은 말싸움이 아닌 토론이 가능하게 하는 최소한의 장치인 셈입니다. 동시에 토론회에서 지켜져야 하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러나 어제 토론을 지켜보니 질문시간을 이용해 허위나 왜곡한 사실에 기초한 일방적 주장을 펼치는 것으로 모자라 반론과 해명의 기회를 봉쇄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토론이 아닌 상대 후보자를 음해하려는 듯한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평소 주장해왔던 기본소득을 두고, 제 1공약이 기본소득이 아니라고 한 것을 말바꾸기라고 공격했습니다. 제 1공약은 성장정책이라고 누누이 말해도 귀를 닫은 채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평소 이재명 후보의 박근혜·이재용에 대한 ‘사면반대’입장은 바뀐 적이 없는데, ‘사면반대하더니 가석방을 용인했다. 말이 바뀌었다’고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사면은 형벌을 ‘완전히’ 면제시켜주는 것이고 가석방은 제한적인 형 집행의 정지라는 점에서 다릅니다.
개념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사과해도 부족한데, 말이 바뀌었다는 말도 안 되는 공격을 반복합니다.
또한 문재인정부에서 추진 중인 280만호 보다 적은 250만호 공급과 이중 100만호는 기본주택으로 하되 신도시 개발 시 역세권에 기본주택을 우선 배치하겠다는 공약을 두고 ‘역세권에 기본 주택 100만호를 짓겠다고 했다’고 왜곡합니다.
택지개발 시 기본주택을 역세권에 우선 배치하자는 것이라는 설명에도 불구하고, 토론규칙을 어기면서 답변할 기회조차 봉쇄한 채 지속적으로 ‘이재명이 역세권 기본주택 100만호를 공약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허위사실공표" 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질문은 1분 이내로 한정하고 상대에게 답할 시간 30초를 보장하는 토론규칙은 온데 간데 없고, 반복적으로 규칙을 어기며 허위·왜곡주장을 하면서 해명과 반론 기회를 막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자니 답답했습니다.
그동안 이재명 후보 수행실장으로서 여러 토론회를 함께 하면서 느꼈던 것은 이재명 후보는 주어진 규칙은 칼같이 지켜왔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규칙을 지키면서 토론하지만, 누군가는 무질서한 토론을 하는 것 같아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국가경영의 기본은 법과 규칙을 지키는 것, 즉 질서유지입니다. 초등학생들에게도 토론에 있어 가장 먼저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이 토론규칙 준수입니다. 국가를 경영할 대통령 후보를 가리는 토론회에서 질서 따위는 내던지는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합의한 법과 규칙을 지킬 수 있어야 하고, 지켜야 합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토론회이고, 온 국민이 관심갖고 지켜보는 만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정해진 규칙만큼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집권 여당의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토론회이고 전 국민이 지켜보시는 만큼 최소한 합의된 토론규칙만은 지키려고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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