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사법부 ‘86억 뇌물’ 이재용은 가석방, 표창장은 4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9일 브리핑에서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한 고려차원에서 이 부회장이 (가석방)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추미애 후보는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며 “반부패를 앞장서서 실천해야 하는 곳이 법무부이다, 자기 부정을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과 관련, 11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그 의혹 하나로 징역 4년을 선고한 사법부 아닌가”라며 이같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86억원 뇌물을 제공한 사람에게 고작 2년 6개월 선고”했다며 이재용 부회장 판결과 비교한 뒤 “사실상 가석방을 법원에서 미리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이 든다”고 했다.그러면서 이번 가석방 조치는 “그냥 위인설법(爲人設法·특정인을 위한 법 제·개정)”이라고 봤다. 규정을 낮추는 등 일종의 사전 정지 작업을 한 것 같다는 것이다.

추 후보는 “경영상 이유가 아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국민연금을 동원해달라는 청탁을 빌미로 무려 86억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라며 “형량을 깎아줄 감형 인자가 없다”고 지적했다.

판사 출신 추 후보는 “액수도 엄청 크고 (감형 사유가 되려면)회사 이익만을 목적으로 한 경우인데 이것은 경영권 승계라는 사적이익”이라며 “또 소극적 범행 가담이어야 하는데, 자기를 위해서 국민연금을 동원해달라고 청탁한 것”이라고 조목조목 짚었다.

이어 “정해진 감형 인자가 없음에도 최저형이라는 너무나 깃털 같이 가벼운(형을 선고했다)”며 “촛불을 들었던 분들이 분노하는 것이 표창장 의혹에는 4년을 선고한 사법부 아닌가”라고 정경심 교수 건과 비교했다.

추 후보는 “국가경쟁력은 그 나라가 얼마나 투명하냐, 신뢰 자본을 얼마나 형성하고 있느냐는 건데 올해 초 국제투명성기구에서 우리나라에 역대 최고 점수를 줬다”고 되짚었다.

지난 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국제투명성기구(TI)의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한국은 100점 만점에 61점을 받았다. 국가별 순위로는 180개국 중 33위를 차지했다. 전년대비 2점 상승, 6계단 상승한 것으로 역대 가장 높은 점수다.

이를 상기시키며 추 후보는 “대한민국 대표 기업이 정경유착을 한 것에 대해 사법적인 판단과 집행을 했다는 걸로 점수를 따놓고 반부패에 앞장서야 할 법무부가 스스로 자기 할 일을 부정해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당내 경선 관련 ‘지사직 사퇴’ 논란에 대해선 추 후보는 “논란 자체가 어처구니 없다”, “너무 쪼잔하다”고 직격했다.

추 후보는 “양극화나 분단구조, 기후위기 등 심각한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도 힘들 판에 지사직 사퇴 문제를 가지고 네거티브, 신경전을 벌인다는 자체가 집권당으로서는 너무 참 쪼잔하다, 어처구니없다”고 했다.

또 “그 문제를 거론하는 분들은 국회의원”이라며 “당대표 물러나셨으면 개혁입법 발의 등을 하시면 되는 것이지 다른 후보의 지사직을 거론하면서 시비를 벌이고 네거티브로 끌고 간다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열린민주당과의 통합’ 주장에 대해 송영길 대표가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고 하고 이상민 선거관리위원장이 반대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선 추 후보는 “선관위원장이 후보들 주장에 일일이 의견을 밝히는 것은 본분에 어긋난, 권한을 벗어난 일”이라고 했다.

또 추 후보는 “당 대표는 집안을 키우고 대선 분위기를 마련해야 하니 오히려 본인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송영길 대표를 겨냥했다. 그는 “저쪽 당의 이준석 대표는 밖에 있는 후보들 들어오라고 한다”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비교했다.

아울러 추 후보는 “열린민주당과 통합하면 당연히 플러스가 된다”며 “이쪽 진영은 단합하고 하나가 되고 뭉치면 승리를 했다”고 말했다.

반면 “분열 요소를 관리하지 못하고 갈등으로 그냥 방치했을 때는 패배했다”며 “그걸 뼈저리게 잘 알고 있는 제가 2017년 조기 대선에도 불구하고 분열을 극복해낸 당대표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