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최재형에게 과도한 수사와 기소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고 기소했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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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 중에 "검찰이 제대로 기소했지만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수사권에 대한 간섭, 방해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의 온가족을 탈탈 털어 가족 인질극을 벌인 전대미문의 수사 끝에 제대로 수사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윤석열 전 총장 스스로 대통령곁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안된다며 겨누었던 핵심범죄 혐의인 사모펀드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는 일찌감치 무죄로 드러났습니다.
급히 땜질 기소하듯 별건으로 기소한 자녀 표창장 위조 혐의가 재판 중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오래전 교수시절 일로 민정수석 직권남용과도 상관없습니다. 당시 입학사정관이라는 입시제도를 겪은 세대와 그 부모들은 윤석열의 사적 표적이 된 조국 가족이 아닌 보통 사람이라면 과연 그런 식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할 만큼의 사건인지 의문을 던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조국 전 장관 본인이 보통사람들보다 더 나은 지위에서 혜택을 누린 것에 대해 보통사람들의 정서를 헤아리지 못한 불찰을 사과하고 미안해하고 있다는 것은 별개로 하고 말입니다.
이렇게 상식을 벗어난 일탈을 일삼고 언론에 침소봉대하는 식으로 명예를 훼손하고 인권을 침해하고 짓밟은 과도한 수사와 기소에 대해, 헌법기관 출신으로서 "제대로 수사하고 기소했던 것"이라고 평가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정치초년생으로서 너무 빨리 정치물이 들어 그저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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