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지사 부동산 정책, 기본주택 공약 발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전환적 공정성장, 기본소득에 이은 3번째 공약발표을 국회에서 오후2시에 발표하였다. 

사람이 만든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망국적 부동산공화국 혁파 없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 기대할 수 없습니다. 약속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성과와 유능함은 걸어온 길로만 증명됩니다. 부동산 투기 없는 공정한 사회, 이재명은 합니다.

▲MBC유튜브캡쳐

부동산 투기광풍이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습니다. 직장인이 서울에 집 한 채를 장만하려면, 17.8년간 급여를 한 푼 안 쓰고 모아야 합니다. 투기세력은 높은 집값으로 한몫 챙기지만, 대다수 서민은 불평등과 양극화로 내몰립니다.

‘부동산으로 돈 못 벌게 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님 말씀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조세, 금융, 거래제도 정비를 통해 부동산 보유로는 이익을 볼 수 없게 하면 꼭 필요한 부동산 외에 보유할 이유가 없습니다.

 
1. 임기내 250만호, 기본주택 100만호 공급
집은 돈 벌기 위해‘사는 것(Buying)’이 아니라 행복을 위해‘사는 곳(Living)’입니다. 이제 주택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합니다. 2019년 전국 주택보급률은 104.8%이지만, 누군가 수십 수백 채씩 주택을 사 모으는 사이 절반에 육박하는 무주택 가구는 전·월세에 내몰립니다.

집값을 안정시키고 집 없는 서민들이 고통 받지 않게 하려면 공급물량 확대, 투기수요와 공포수요 억제가 필요하지만, 공급내용도 고품질 공공주택인 기본주택 대량공급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래야 집 없는 서민들이 굳이 집을 사지 않고도 원하는 경우 평생 또는 집을 살 때까지 고품질의 안락한 주택에서 마음 편히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주택 :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 누구나,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 평생 살 수 있는, 역세권 등 좋은 위치에 있는 고품질 ‧ 충분한 면적의 공공주택. 건축물만 분양하는 분양형, 건축물도 임대하는 임대형이 있음. 현재 30년 이상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주거취약계층용으로 좁은 면적, 나쁜 위치, 열악한 주거조건으로 기피 대상이 되고 있는데, 그나마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전체 주택의 5%도 안 됩니다.

저 이재명은, 임기 내에 주택공급을 250만 호 이상 공급하고, 이중 기본주택으로 100만 호 이상을 공급하여, 장기임대공공주택(토지임대부 분양 포함) 비율을 10%까지 늘리겠습니다.

2. 기본소득토지세(국토보유세) 도입
토지공개념 실현, 부동산 투기 차단, 소득양극화 완화, 지방과 지역의 소상공인 매출지원, 경제활성화를 위해 세수전액이 지역화폐 기본소득으로 지급되는 국토보유세를 도입하겠습니다. 망국적인 부동산투기를 막으려면 토지거래세를 줄이고, 0.17%에 불과한 실효보유세를 1% 선까지 점차 늘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부동산투기 차단목적의 교정과세인 국토보유세를 부과하면 반발이 따르므로 이를 전액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해 조세저항을 줄여야 합니다.

극히 일부인 고가주택을 제외한 대다수 서민의 1가구 1주택을 포함한 90% 가까운 가구가 순혜택(납부토지세보다 기본소득이 더 많음)을 보게 됩니다. 특히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이를 정확히 이해하게 되면, 조세저항은 커녕 오히려 제도도입 요구가 더 많아질 것입니다.

경기도 공론조사 결과, 증세를 수반하는 기본소득 도입에 당초 34%만 찬성하였지만 공론화 후에는 67%가 찬성했습니다. 토지분 종부세나 재산세는 국토보유세와 이중과세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 부담제한 총량유지 강화원칙에 따른 실수요자 보호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조세부담, 금융제한, 거래제한은 강화하되, 실거주 주택이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부담‧제한은 완화하겠습니다. 비필수부동산에 대한 대출은 만기연장을 제한하고, 그만큼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이나 실수요 부동산에 대한 금융지원을 늘리겠습니다.

실거주주택 업무용 부동산의 부담 ‧ 제한을 완화하는 만큼 비필수부동산에 대한 부담 ‧ 제한은 그 이상으로 강화해 부담제한 총량을 지속적으로 늘려가겠습니다.

4. 과세이연제도 도입
안정적 수입이 없는 실거주자를 보호하기 위해 과세이연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5. 정책신뢰 보장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시장이 불신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고위공직자부터 부동산으로 돈을 못 벌게 해야 부동산정책의 완결성이 높아지고 국민신뢰가 생겨 정책효과가 배가될 것입니다.

1)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
고위공직자에 대해 주식백지신탁제가 시행되는 것처럼, 주식보다 이해충돌 여지가 더 큰 부동산 역시 백지신탁해야 합니다.
2) 비필수부동산 소유자 고위직 임용과 승진 제한
경기도에서 시행중인 것처럼, 비주거용 다주택 소유자나 비필수 투기부동산 소유자는 고위공직에 임용하거나 승진시키지 않겠습니다.
3) 공직자 부동산 취득심사제 도입
일정 직급 이상의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서는 부동산취득 심사제를 도입해 부동산으로 인한 이해충돌을 사전 방지하겠습니다.
4) 분양가 상한제, 분양원가공개, 후분양제 실시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이중, 삼중의 조치로 분양가 상한제, 분양원가공개, 후분양제를 실시하겠습니다.

6. 부동산 전담기구 설치
1) (가칭) 주택도시부 신설
현재 토지와 주택 정책은 국토부 외에 기재부, 행안부, 복지부, 법무부 등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토지공개념을 확고히 실현하고, 토지정책과 주택정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구(가칭 주택도시부 또는 주택청)를 만들겠습니다.
2) 부동산감독원 설치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해 부동산 거래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특별사법경찰 운영으로 부동산 관련 범죄를 발본색원하겠습니다.

3) 공공주택관리전담기관 설치

LH 등 주택건설기관은 부채비율 때문에 공공주택을 일정물량 이상 보유하기 어렵고 이것이 장기임대주택 비율이 늘지 않는 원인의 하나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등에 분산되어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일괄관리하기 위해 장기공공임대주택건설 공급기관과 별도인 관리기관이 필요합니다.

세계적인 금리정상화, 주택대량공급 효과 발생에 따라 주택가격의 조정이 예상됩니다. 혹시 있을 수 있는 주택시장의 대변동을 장기공공임대주택 확보의 기회로 삼을 수 있고, 이는 일부나마 주택시장의 패닉을 방어하는 효과를 부수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7. 농지투기 금지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지는 농민과 실 경작자만이 소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지가 투기대상이 되지 않도록 매각명령제도를 실효적으로 강화하고 불법농지 투기는 전수조사로 완전히 뿌리 뽑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부동산투기 혁파 없이는 더 이상 우리의 내일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 ‘어린이와 청소년의 꿈 1위 건물주’라는 서글픈 현실이 반복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만든 문제는 사람 힘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제 속에 답이 있고, 해결책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가장 효율적인 개혁정책일수록 그에 비례하여 반발과 갈등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의 운명을 책임지는 대통령에게는 미래를 내다보는 뚜렷한 가치와 철학, 기득권의 반발을 감수하며 새 길을 선택하는 용기, 국민이 요구하고 해야 할 일이라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필코 해 내는 강력한 추진력이 필요합니다.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한 정책이 백가쟁명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말로만 하는 약속이면 하늘의 별도 딸 수 있지만, 약속을 지키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이재명은 약속을 지켰고, 실적으로 유능함을 증명했고,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먼지털이 수사 감사에도 살아남을 만큼 청렴했습니다. 부동산투기 없는 공정한 사회, 주거불안 없는 새로운 대한민국, 이재명만이 만들 수 있습니다.

부동산공화국 혁파·기본주택 보장, 이재명은 합니다!

2021년 8월 3일
더불어민주당 20대 대통령 경선후보 기호 1번 이 재 명